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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민상866 판결

[임대료][집10(1)민,141]

1962. 2. 22.

4294민상866 판결 [임대료][집10(1)민,14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 경과 후의 신청에 의하여서 한 인정결정의 효력과 그 인정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선고일	1962.02.22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임대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 경과 후의 신청에 의하여서 한 인정결정의 효력과 그 인정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효과

32.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상80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095]

1962. 2.

4294민상80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095] 【판시사항】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이 있은 뒤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한 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201조의 승계인 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배정현의 상고 이유 제2점과 최봉수, 김필응 2명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선고일	1962.02.08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변호사	최봉수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1조

판시사항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이 있은 뒤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한 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201조의 승계인 인가의 여부

33.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민상636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136]

1962. 2. 22. 선고 4294민상636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136] 【판시사항】 가. 지급 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후의 약속어음 배서의 효력 나. 채권자의 담보상실과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5조, 수형법 제70조 제2항 【전 문】【원고, 피상고인】 이윤화 【피고, 상고인】 피고 1주식회사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배서란에는 거절증서 작성 면제의 기재가 있으며 피고 2가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 2에 대한 본소 청구는 그 만기의 날인 1957.7.31일부터 기산하면 1년 이상 경과하여 청구하고 있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 하므로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 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점을 간과하고 발행인에

선고일	1962.02.22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민법 제481조 민법 제485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수형법 제70조

판시사항

가. 지급 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후의 약속어음 배서의 효력 나. 채권자의 담보상실과 법정대위자의 면책 다. 약속어음 배서란에 거절증서 작성의무 면제를 기재한 배서인 에게 대한 소지인의 청구권의 시효기간과 그 기산점

34. 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민상898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162]

1962. 2. 28.

4294민상898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162] 【판시사항】 구 재정법 위반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의 효력과 국가 배상법상의 국가의 배상 책임의 성질 【판결요지】 폐지전 재정법에 위반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은 설령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경제적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전 문】【원고, 상고인】 이근섭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선고일	1962.02.28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756조

판시사항

구 재정법 위반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의 효력과 국가 배상법상의 국가의 배상 책임의 성질

35. 대법원 1961. 10. 14. 선고 4294민상579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48]

4294민상579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48] 【판시사항】 경매기일을 공고일로부터 법정기간 경과전에 정하고 채무자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와 경락허가 결정의 취소 【판결요지】 경매기일을 공고일로부터 법정기간 경과전에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9조 【전 문】【재항고인】재항고인 【원 심】대구고등 【이 유】 기록을 살펴보면 집행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은 단기 4294년

2월 27일의 경매기일을 동년 2월 13일에 공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1항에 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는 법의는 공고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4일을 경과후 이어야 한다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공고일과 경매기일과의 사이에법정기간에 1일 부족한 13일의 기간을 둔데 불과함이

선고일	1961.10.14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619조

판시사항

경매기일을 공고일로부터 법정기간 경과전에 정하고 채무자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와 경락허가 결정의 취소

36.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421 판결

[손해배상등][집10(1)민,254]

4294민상1421 판결 [손해배상등][집10(1)민,254] 【판시사항】 불법 행위와 원상 복구 【판결요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4294민공19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2명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판단 한다.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진형하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394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판시사항

불법 행위와 원상 복구

37.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1430 판결

[가처분취소신청][집10(1)민,218]

4294민상1430 판결 [가처분취소신청][집10(1)민,218] 【판시사항】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정당한 당사자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권자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다 【참조조문

4294민공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살펴본다.민사소송법 제706조 사정 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에 있어서 그 신청권자를 채무자라고 규정하였으나 같은 법 제720조 가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신청권자의 규정이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은 성질상

선고일	1962.03.15 기타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박찬일 전기일
사건명	가처분취소신청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06조 민사소송법 제720조

판시사항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정당한 당사자

38. 대법원 1962. 6. 21. 선고 4294민상1570 판결

[손해배상][집10(3)민,073]

4294민상1570 판결 [손해배상][집10(3)민,073] 【판시사항】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소송행위를 할 경우의 친족회의의 동의 【판결요지】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위 동의가

4294민공439 판결 【주 문】 원고 1, 원고 2에게 대한 상고를 기각 한다. 위 두 원고에 관하여 생긴 상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원고 3, 원고 4의 승소 부분을 파기 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제2점 원심은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취득할 재산상 이익의 상실로 말미암은 재산상 손해를 원고들이 공동상속 하였음을 인정한 것은 아무 위법이 없으며 논지는 이유없다.

선고일	1962.06.21 기타
대법관	양회경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이호정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950조

판시사항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소송행위를 할 경우의 친족회의의 동의

39.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903 판결

[위자료][집10(1)민,200]

4294민상903 판결 [위자료][집10(1)민,200] 【판시사항】 가. 사망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나. 태아의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판결요지】 가. 동법 제762조 1판결, 본집 1313면 참조.

4294민공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태아도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또 위자료는 그 청구권자가 피해 당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가추고 있지않다 하더라도 장래 이를 감수할 것임이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선고일	1962.03.15 기타
대법관	조진만 민복기 최윤모
사건명	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2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가. 사망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나. 태아의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40.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1265 판결

[위자료][집10(1)민,278]

4294민상1265 판결 [위자료][집10(1)민,278] 【판시사항】 호적의 등재사실과 반대되는 증거가 드러 났을 때의 호적의 추정력 【판결요지】 호적의 등재사실은 반대증거에 의하여 부정될 수 있다 【전

4294민공568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원판결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2가 생존시인 1959.1.8 친생자로 신고하여 원고의 호적에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1은 원고의 친생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외 1이 버린 아이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친생자 관계를 뒤집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선고일	1962.03.29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최윤모
변호사	강공승 유진령
사건명	위자료

판시사항

호적의 등재사실과 반대되는 증거가 드러 났을 때의 호적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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