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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1961. 3. 29. 선고 4294민재항55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31]

4294민재항55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31] 【판시사항】 동시이행을 요하는 급여채권에 관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 채권자의 반대급여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경매개시 결정을 한 실례 【판결요지】 채권자가

문】【재항고인】재항고인 【원 심】광주고등법원 1961. 1. 14.

선고일	1961.03.29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동시이행을 요하는 급여채권에 관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 채권자의 반대급여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경매개시 결정을 한 실례

32. 대법원 1962. 2. 6. 선고 4294민재항315 판결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집10(1)민,076]

4294민재항315 판결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집10(1)민,076] 【판시사항】 경매 절차가 끝난 후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경매 이의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매절차가 끝난 후에는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집행 법원은 항고 기각결정이 되어 같은 해 10.22 위의 결정을 신청인에게 공시 송달을 하고 항고 없이 확정된 후인 1960.2.15을 대금 지급기일로 지정하여 경락인의 대금 지급과 등기 촉탁이 되었었는데 같은 해 신청인은 추완 신청과 동시에 대법원에 앞의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하였던 바 대법원은 추완 신청을 용인하였으나 같은 해 7.14

선고일	1962.02.06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633조 민사소송법 제641조

판시사항

경매 절차가 끝난 후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경매 이의

33.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재항674 판결

[주주총회소집정지가처분][집10(1)민,284]

4294민재항674 판결 [주주총회소집정지가처분][집10(1)민,284] 【판시사항】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결정의 경정 【판결요지】

항고외인 가로 결정될 민사 소송법 제197조의 규정한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동일한 이유로 경정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므로 재항고인의 독자적인 판단 아래 원결정을 비의하는 논지 제1점은 이유없고 논지 제2점에 관하여 본건 경정 결정의 일자가 1961.8.16이고 본건 주주총회 개최일자 1961년 8월 14일

본건 기록상 명백하나 경정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 결정은 원 재판과 일체가 되어 최초부터 경정될 재판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며 본건 주주 총회가 이미 1961년 8월 14일 개최되었었다 하더라도 그 개최를 정지하는 본건 가처분 결정에 민사 소송법 제197조가 규정한 경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서는

선고일	1962.01.25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주주총회소집정지가처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7조 민사소송법 제210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판시사항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결정의 경정

34. 대법원 1961. 12. 3. 선고 4294민재항500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92]

4294민재항500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92] 【판시사항】 정족수 미달의 이사에 의한 이사선임 결의를 유효로한 그 후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치 않으면 개회치 못한다고

【참조조문】 민법 제58조 제2항 【전 문】【재항고인】 이규영 【원 심】 서울고등 1961. 6. 14.

선고일	1961.12.03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민법 제58조

판시사항

정족수 미달의 이사에 의한 이사선임 결의를 유효로한 그 후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

35.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상172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10(2)행,059]

4294행상172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10(2)행,059] 【판시사항】 청구기각된 행정소송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비추어 처분행정청은 이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서는 또 다시 그 행정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될 것이요 만일 관계행정기관으로서 그 행정판결과 저촉되는 판정 내지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 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될 것이다(대법원 1962년 1월 25일 선고 4293민상

행정소송법 14조, 민사소송법 406조를 적용하고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선고일	1962.05.17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청구기각된 행정소송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36.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형상193 판결

[간첩·아편수입·법률제10호구국가보안법제1조3조위반및허위공문서작성][집10(1)형,010]

4294형상193 판결 [간첩·아편수입·법률제10호구국가보안법제1조3조위반및허위공문서작성][집10(1)형,010] 【판시사항】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시민증에 분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의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54년 8월 20일 경 경기도 강화군교동면 기장도에서 행사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민증의 교부 신청을 함에 있어서 신청서에 성명은 이현철 생년월일은 1917년 3월 2일임에도 불구하고 1912년 3월 2일이라고 해당란에 거짓 기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인을 통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고

서울특별시장의 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없으니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또 공무원에 대하여 거짓 신고를 하고 공정증서 원본 면허장 감찰 또는 여권에 사실 아닌 기재를 하게 한때에는 형법 제228조에 의하여 처벌이 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함이 본원 판례이고( 1959년 형상 제645호 1961년 12월 14일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신태악
사건명	간첩 아편수입 법률제10호구국가보안법제1조3조위반및허위공문서작성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3조 형법 제198조 형법 제206조 형법 제224조 ...

판시사항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시민증에 분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의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의 성립여부

37.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다14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200]

1969. 10. 14. 선고 69다14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200] 【판시사항】 법률 제120호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률의 특별조치법 제1조 소정 신청기간을 도과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은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4294민상1488 판결)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선고일	1969.10.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유재방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특별조치법 제1조

판시사항

법률 제120호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률의 특별조치법 제1조 소정 신청기간을 도과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은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8. 대법원 1962. 6. 14. 자 62마6 결정

[재판진행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0(3)민,056]

1962. 6. 14.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라도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가 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동시에 그것으로써 소송은 종료되는 것이며 만약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된 경우 법원은 인낙으로 인한 소송종료를 판결로 선고하여야 함은 당원이 1962. 5. 8. 4294년

민상 1080 사건에 관하여 판결한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동신기업주식회사가 피고로서 1961. 6. 13.

선고일	1962.06.14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조진만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재판진행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28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판시사항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된 경우 이에 대한 이의와 법원의 조처

39. 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171 판결

[손해지료][집18(1)민,328]

1970. 4. 14. 선고 70다171 판결 [손해지료][집18(1)민,328] 【판시사항】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4294민상1242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9. 12. 18.

선고일	1970.04.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사건명	손해지료
참조법령	민법 제262조 민법 제640조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40. 대법원 1969. 1. 14. 자 67마918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의준재심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004]

1969. 1. 14. 자 67마918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의준재심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004] 【판시사항】

【참조조문】 구 경매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26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67. 8. 14.자, 64사29

경매법시행 당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락허가 결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락허가 결정확정후 경락대금 지급전에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도 그 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함은 본원의 판례(1962.1.25 선고, 4294민상571

선고일	1969.01.14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주운화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의준재심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경매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26조 법원 조직법 제18조

판시사항

가. 구 경매법 시행당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락허가 결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원심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준재심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은 원심 결정의 송달을 받은 때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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