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69. 1. 14. 자 67마918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의준재심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004] 【판시사항】 가. 구 경매법 시행당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락허가 결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원심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준재심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은 원심 결정의 송달을 받은 때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가. 원심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준재심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은 원심결정의 송달을 받은 때에 판단유탈의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나. 구 경매법시행당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구 경매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26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7. 8. 14.자, 64사2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구 경매법시행 당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락허가 결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락허가 결정확정후 경락대금 지급전에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도 그 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함은 본원의 판례(1962.1.25 선고, 4294민상571 판결)로 하는 바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재항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1.원결정이 경락대금 납부에 앞선 신청인의 변제 공탁으로 인하여 피담보 채무자가 소멸한 것 만으로서는 위 대금 납부의 기초가 되는 본건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이 당연 무효로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본원 1961마565 결정의 파기 이유는 그 원결정이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립은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불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는 것이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부분은 위 결정의 파기이유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심결정이 법원 조직법 제18조에 위배되는 판단을 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결정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은 그 경 그 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를 사유로 하여 재심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데......'라고 판단하였음은 재항고인의 준재심 이유중 원심 결정에 판단 유탈이 있다는 준재심 이유에 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은 원심 결정의 송달을 받을 때에 판단 유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 확정후 30일내에 그를 사유로 하여 준재심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데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 비로소 준재심 신청을 하였으므로 판단 유탈을 이유로한 준재심 신청은 부적법하는 취지이고 증거 문서의 변조를 이유로한 재심 사유에 관한 판단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원결정을 오해한데 기인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7마918 (207177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법원 조직법 제18조

경매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26조

[ 따름판례 ]

광주고법 1976. 6. 3. 선고 75나46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 법관/대법관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