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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375 판결

[수표금][집10(1)민,111]

4294민상375 판결 [수표금][집10(1)민,111] 【판시사항】 제시기간 경과후의 수표에 의한 청구 【판결요지】 01 수표는 지급을 위한 제시기간을 지났다 하여도 지급위탁의 취소통고를 받기까지는 지급인은 이를 적법하게 지급할 수 있고 이를 당연무효의

지급을 위한 제시 기간을 지났다 하여도 지급 위탁의 취소 통고를 받기 까지는 지급인은 이를 적법하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당연무효의 수표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 판결은 이 수표는 1959.11.9에 발행되었고 1959.12.3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었으니 이는 수표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수표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8조 수표법 제29조

판시사항

제시기간 경과후의 수표에 의한 청구

32.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137 판결

[물품반환][집10(2)민,151]

4294민상1137 판결 [물품반환][집10(2)민,151] 【판시사항】 원피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기 서증으로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그 건물이 같은 것이 아닌가 의문시 되는 경우 이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4294민공5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현재로서 개인영업세부가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는 순천시장의 증명이며, 을제12호증에 의하면 소외 2 명의로되 1958. 4. 21.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변호사	이호정 여철현
사건명	물품반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3조

판시사항

원피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기 서증으로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그 건물이 같은 것이 아닌가 의문시 되는 경우 이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33.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946 판결

[토지건물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10(2)민,128]

4294민상946 판결 [토지건물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10(2)민,128] 【판시사항】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단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매도인인 원고가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인 피고가 구 부동산등기법 제44조에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 피고 소외인 명의로 1957. 12. 19.자로 1957. 12. 17.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토지건물이전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부동산등기법 제44조

판시사항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단을 그릇한 실례

34.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608 판결

[물품반환][집10(2)민,204]

4294민상1608 판결 [물품반환][집10(2)민,204] 【판시사항】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있어 이득물 자체를 인도하지 못한 때에 대비할 예비적 청구의 경우 그 배상액 산정시기 【판결요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물자체를 인도하지 못하므로

이행기라고 볼 수 있는 이행불능의 시기는 기술적으로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득한 유연탄 160톤을 원고에게 내주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함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가 위의 석탄을 이득할 당시인 1950. 5. 3.의 싯가를 대중으로 하지않고 사실심 변론당시인 1958. 4. 12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사건명	물품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341조 민법 제347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판시사항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있어 이득물 자체를 인도하지 못한 때에 대비할 예비적 청구의 경우 그 배상액 산정시기

35.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상722 판결

[원인무효및사해행위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092]

4294민상722 판결 [원인무효및사해행위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092] 【판시사항】 사해행위 취소와 수익자 전득자의 선의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사해행위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선의의 입증책임이

제406조, 구 민법 제424조 【전 문】【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원주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0. 12

선고일	1962.02.08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원인무효및사해행위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민법 제42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사해행위 취소와 수익자 전득자의 선의의 입증책임

36. 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민상1413 판결

[대여금등][집10(2)민,304]

4294민상1413 판결 [대여금등][집10(2)민,304]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위탁 내지 동의 없이 이식제한령 초과의 이식을 지급한 경우와 구상권의 범위 【판결요지】 연대보증인은 그가 출손한 금액의 범위내이고 채무자의 면책액의 한도에서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1955년 4월 17일 금 110,000환을 같은 해 5월5일에 금 200,000환을 차용함에 있어 원고가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과 그 후 같은 해 12월 20일에 원고가 위의 원금과

선고일	1962.05.10 기타
대법관	민복기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41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위탁 내지 동의 없이 이식제한령 초과의 이식을 지급한 경우와 구상권의 범위

37. 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595 판결

[손해배상][집10(2)민,284]

4294민상1595 판결 [손해배상][집10(2)민,284] 【판시사항】 사실인정과 전연 반대되는 증거를 종합증거의 하나로 하여 심판한 실례 【판결요지】 사실인정과 전연 반대되는 증거를 종합증거의 하나로 하여 심판한 것은 채증법칙의 위배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을 제7호증(증인 소외 1 신문조서) 을 제8호증(증인 소외 2 신문조서) 을 제9호증( 소외 3 진술조서) 을 제10호증( 소외 4 진술조서) 을 제11호증( 소외 5 진술조서) 을 제12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6의 증언을 종합하여 1960년 1월 26일 오후 1시에 피고가 경영하는

선고일	1962.05.03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사건명	손해배상

판시사항

사실인정과 전연 반대되는 증거를 종합증거의 하나로 하여 심판한 실례

38.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3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001]

4294민상13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001] 【판시사항】 원고 주장사실의 유일한 증거라고 볼수 있는 기록송부촉탁 신청을 거부하였음이 채증법칙위배라고 인정된 실례 【판결요지】 기록송부촉탁신청이 계정토지가 교환에 의하여 원고소유로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조1항 【전 문】【원고,상고인】원고 【피고,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1. 7. 12

선고일	1962.04.04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원고 주장사실의 유일한 증거라고 볼수 있는 기록송부촉탁 신청을 거부하였음이 채증법칙위배라고 인정된 실례

39.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상205 판결

[소유권확인,방해예방][집10(1)민,089]

4294민상205 판결 [소유권확인,방해예방][집10(1)민,089] 【판시사항】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판결요지】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와 병합하여 그 인도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청구에 대한 판결이 기판력은 당연히 소유권확인청구에도 미친다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61. 1. 12

선고일	1962.02.08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소유권확인 방해예방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판시사항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40.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159 판결

[공동광업출원탈회제출][집10(2)민,157]

4294민상1159 판결 [공동광업출원탈회제출][집10(2)민,157] 【판시사항】 남편이 사망한 처 명의의 광업출원권을 그 사망자 명의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남편이 사망한 처 명의 광업출원권을 그 사망자 명의로써 매매계약을

【참조조문】 광업법 제13조, 제18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7. 12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공동광업출원탈회제출
참조법령	광업법 제13조 광업법 제18조

판시사항

남편이 사망한 처 명의의 광업출원권을 그 사망자 명의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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