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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울고등법원 2016.07.21 선고 2015나2054996 판결

피고가 농기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지 아니한채 매도되었으므로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여부[국패]

제14004호로 마친, 제1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1. 4. 26. 접수 제15443호로 마친, 다. 피고 임OO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3, 10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4. 3. 21. 접수 제5453호로 마친,

4291민상147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2002다56666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16.07.21
사건명	국세징수법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3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6조 ...

32. 광주고법 1979. 2. 23. 선고 76나27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9민,70]

76나27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9민,70] 【판시사항】 가.국유재산법상 은익국유재산의 의의 나.보상금 결정 기준의 시기 【판결요지】 가. 1945.8.9.

4291민상 759,760 판결참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본건 은익재산 신고로 인하여 국가소유로 확정된 것은 소외 조산자동차판매주식회사 총 주식의 88퍼센트일 뿐이고 다만 본건 별지 부동산중 일부가 피고소유로 환수된 것은 주식의 소유자인 국가에 소정절차에 의한 현물배당을 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의 은익재산 신고에 의하여 국가소유로

주당가격이 50원이었으므로 위 17,600주에 대한 환율로 산정된 금 26,400,000원의 2할 상당액인 금 5,28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신고로 인하여 국가소유로 확정될 당시의 전시 17,600주에 대한 주식의 실질가격은 금 6,476,800원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을 달리할 만한 증거없으므로

선고일	1979.02.23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성렬 양영태 하태은
사건명	보상금청구사건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제53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8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판시사항

가.국유재산법상 은익국유재산의 의의 나.보상금 결정 기준의 시기

33. 서울고등법원 1988. 10. 18. 선고 87재나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그 이전인 1986. 9. 26. 출국하여 피소될 당시 국내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가 피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1987. 12. 15. 기소중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291민상444 판결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위 을2호증(매도증서)등 이전등기등에 사용된 관계서류가 모두 위조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도 위조서류를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이 된 경우에는 역시 재심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선고일	1988.10.18 [민사] 항소사건재심
법관	정귀호 박국수 정인진
변호사	원종삼 김광삼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2조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선고 2015가합569150 판결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국승]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9, 35, 36, 37, 38, 39, 27, 28, 29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519㎡ 및 20, 21, 4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2㎡,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7, 39, 40, 41,42, 43, 21, 22, 23, 24, 25, 26

4291민상147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2002다56666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16.07.07
사건명	국세징수법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6조 민법 제197조 민법 제245조 ...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부총리, 차관에 대한 보고 (1) 2003. 3. 26.자 보고서 재경부 금정국 은행제도과는 2003. 3. 26.

공소외 202는 2007. 11. 26.

4291형상271 판결),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행위(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562 판결), 불출석을 출석한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경찰관이 도박장 개설 및 도박 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은 행위( 대법원 2003. 6. 13.

선고일	2008.11.24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규진 서경원 박준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영보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참조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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