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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행상121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집10(1)행,040]

4294행상121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집10(1)행,040] 【판시사항】 주식이 귀속된 법인의 해산에 관하여 상법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판결요지】 주식이 귀속된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이 귀속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관재청장은

4294행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제3점에 대하여 귀속 재산 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의 해산은 법인 소유의 재산을 분할 매각하기 위한 귀속 재산 처리법에 의한 해산을 말하다.

선고일	1962.01.25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배정현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주식이 귀속된 법인의 해산에 관하여 상법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22.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행상118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0(1)행,096]

4294행상118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0(1)행,096] 【판시사항】 관재당국의 귀속재산 매각처분 취소에 대한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는 소청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원판결은 피고가 이 귀속 재산을 1955. 4. 3.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1957. 7. 15. 매각한 후 1959. 2. 12. 국유화 조처를 이유로 이 매매 계약 체결처분을 취소한 행정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1959. 3.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사건명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조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관재당국의 귀속재산 매각처분 취소에 대한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는 소청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23.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행상2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51]

4294행상2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51]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 국유화에 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에게 국유화 통고만을 한 경우

각부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은 후 관재청장은 당해 재산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이관한 후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이를 당해 기관에 이양하게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속임야를 국유화 하려면 반드시 각 부장관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갑 제4호증

제16조제21조동 법부칙 제2항과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정부조직법 귀속재산처리법이 시행된 후에 있어서는 귀속임야에 관한 관리권은 재무부장관만이 가지게 되고 이상의 법에 저촉된 관재령 제11호는 폐지되므로서 동령에 의하여 있었던 농림부장관의 관할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요 이는 본원의 종전판례인 바(4293 행상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정부조직법 제16조 정부조직법 제21조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 국유화에 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에게 국유화 통고만을 한 경우 나. 귀속재산처리법 시행후의 귀속임야에 대한 관할권

24. 대법원 1961. 11. 2. 선고 4294행상5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44]

4294행상5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44] 【판시사항】 가. 국내법인의 소유대지에 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호의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내법인의 한국인주주가 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그 주주를 알 수 없는 경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에 의하지 아니한 그 소유재산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주식이 귀속된 국내법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본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서에서는 2항이라 표시)과 일반 사법의 법리에 위배하고 동법 제8조 4호 단서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본건 대지를 임대매각한 처분을 합리화할 수는 없고 이 점에 관한 관재당국의 재량은 엄격한 법규재량의 제한을 받어야 할 것이다.

선고일	1961.11.02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판시사항

가. 국내법인의 소유대지에 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호의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국내법인의 한국인주주가 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그 주주를 알 수 없는 경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에 의하지 아니한 그 소유재산처분의 효력

25.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4행상64 판결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등][집9행,063]

4294행상64 판결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등][집9행,063] 【판시사항】 귀속대지에 대하여 관재당국에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소요서류의 교부까지 받은 것을 농림부장관이 국유농지로 결정하여 공군본부에 분배한 경우와 이에 관한 이의의 소 【판결요지】

살펴보면 원고는 청구의취지로서 피고(농림부장관)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4291년 6월 22일자로 국유농지로 결정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라 부연이면 동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하였으나 원인 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귀속기업체인 조선 삼공주식회사 소유로서 지목은 전이나 실지는 대지로 한 것이고 창고 부지인데 4287년 9월 15일 관재당국으로부터 대금 6억4천4백만환에

불하키로 하여 동년 12월 14일부터 4293년 4월 6일까지 동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동월 11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를 받었는데 피고는 4291년 6월 22일 공군본부에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를 하고 4293년 4월 15일 상환완료로 인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의 답변 역시 농지로써 분배한

선고일	1961.11.23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5조

판시사항

귀속대지에 대하여 관재당국에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소요서류의 교부까지 받은 것을 농림부장관이 국유농지로 결정하여 공군본부에 분배한 경우와 이에 관한 이의의 소

26.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행상56 판결

[세액부과처분취소][집9행,145]

4294행상56 판결 [세액부과처분취소][집9행,145] 【판시사항】 가. 입장세법 제18조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0호의 과세대상

제2조, 입장세법 제18조,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 인천시장 【원심판결】제1심 서울고등법원 1961. 4.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세액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입장세법 제18조 입장세법 제2조 지방세법 제31조

판시사항

가. 입장세법 제18조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0호의 과세대상 나.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후법우선의 원칙

27.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행상4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7]

4294행상4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7] 【판시사항】 증거 취신과 경험칙 【판결요지】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이 증명되고 반증은 없는 경우에 그 증거를 믿지 않은 원심의 조처가 경험법칙 위반이 된다

(1) 원심이 갑제4호증의 1, 2,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 3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들의 증언을 믿었더라면 실컷 본 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연고권을 인정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모든 증거들을 취신하지 않은 것은 경험법측 위반이다. (2) 원심은 증인 소외 4,

증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3) 원심판결서 사실적시란에는 원고측의 증인 소외 4의 기재가 빠지고 있다.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이학천 윤형남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증거 취신과 경험칙

28.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4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29]

4294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29]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를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60행18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2의 처인 사실 소외 2가 4292년 6월 4일 귀속재산인 경기도 시흥군 (주소 생략) 임야 12정 2반 4무보중 8정 2반 4무보를 임차하고 동년 7월 8일 소외 1이 잔여 4정보를 임차한 사실이 분명한바

선고일	1961.10.26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를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나. 귀속재산에 관하여 타에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정권원에 의하여 이를 점유하고 선량한 관리인의 의무를 다한 자의 연고권

29.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53 판결

[세액부과처분취소][집10(1)행,015]

4294행상53 판결 [세액부과처분취소][집10(1)행,015] 【판시사항】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본조는 후법인 구 지방세법(57.2.12.

입장세법 제18조, 개정전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 인천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61. 4.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조진만 양회경 방순원
사건명	세액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입장세법 제18조 입장세법 제2조 지방세법 제31조 지방세법 제38조

판시사항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의 여부

30.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6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17]

4294행상6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17] 【판시사항】 입장세법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구 입장세법 제18조와 구 지방세법(57.2.12.

입장세법 제18조, 개정전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 【전 문】【원고, 피상고인】 의성국장 【피고, 상고인】 의성군수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61. 5. 4.

4294행10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총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입장세법 제18조 입장세법 제2조 ...

판시사항

입장세법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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