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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55. 8. 22. 선고 4288형상192 판결

[업무상횡령배임][집2(7)형,025]

4288형상192 판결 [업무상횡령배임][집2(7)형,025] 【판시사항】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와 상고이유의 존부 【판결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다하드라도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판결을 파기할 상고이유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 양병일의 상고이유 제1점 판시 제1사실 (1) (2) (3)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은 6.25 9.28수복후의

사무편의상 면에서 직접 배급하였을 뿐인데 막연 수배대상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횡령죄로 단정한 것은 사실오인과 벌률적용의 착오임을 불면하며 제2점1, 원심판결은 제1심 판결에 있어 무죄로 한 것을 판시 제2 사실 (1) 단기 4284년도 갑류 제2기분 토지수득세 중 430팔을 사기하였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본건 임시토지 수득세법이 공포된 일자가 단기 4284년 9월

선고일	1955.08.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업무상횡령배임
참조법령	임시수득세법 제24조 임시수득세법 제28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20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21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38조 ...

판시사항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와 상고이유의 존부

22. 대법원 1955. 6. 7. 선고 4288형상88 판결

[상해치사피고][집2(4)형,016]

4288형상88 판결 [상해치사피고][집2(4)형,016] 【판시사항】 구타와 치사의 인과관계 【판결요지】 안면 및 흉부에 대한 구타는 생리적 작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신경에 강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정신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의 항진을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상고취의는 (1) 본건 공소사실요지는 피고인은 서기 1954년 8월 14일 오후 9시경

선고일	1955.06.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상해치사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15조 형법 제259조 형법 제260조 형법 제262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

판시사항

구타와 치사의 인과관계

23. 대법원 1955. 6. 10. 선고 4288형상111 판결

[살인및사체유기각피고][집2(2)형,018]

4288형상111 판결 [살인및사체유기각피고][집2(2)형,018] 【판시사항】 자백과 그 증거력 【판결요지】 자백을 취신치 않은 이유가 그 자백이 부자유에 기인한 진술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는 것이다

그 2녀 공소외 1 당 22년이 처녀시부터 안부에 발생한 여드름과 같은 면종을 공소외 1 본인은 물론이요 피고인 등은 내심 염려하여 이의 치료에 고심하였으나 별무 약효없음에 이를 나병으로 속단한 나머지 소위 나병은 인혈과 인육을 흡식하면 완치된다는 미신설을 맹신하고 사람을 살해하여 그 혈육을 흡식시킬 것을 기도하여 오던차 피고인 등은 서기 1953년 9월

10, 공소외 11, 공소외 5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기재내용 (기록 518정 내지565정)을 정독컨대 범행당일 즉 서기 1953년 9월 7일 오후 3시경에나 병자 공소외 14가 구걸하러 신리부락을 배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당시에 동인을 취조한 결과 혐의없음이 판명되었을 뿐더러 (기록 57정 내지 60정) 피고인 등의 자백을 번복할

선고일	1955.06.1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살인및사체유기각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336조 형사소송법 제337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판시사항

자백과 그 증거력

24. 대법원 1955. 5. 13. 선고 4288형상24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집1(10)형,008]

4288형상24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집1(10)형,008] 【판시사항】 구 형사소송법의 적용과 형의 선고유예 【판결요지】 구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심판할 사건에 있어서는 범죄의 증명이 있을 때에는 형을 언도하여야 함은 동법 제358조

일건 기록을 열람 심안컨데 (가)피고인 1에 대한 제1 범죄사실 즉 피고인이 단기 4285년 10월 중순경부터 동년 11월 18일까지 사이에 은행의 공금 2백 7십 9만원을 메모로 유용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경찰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자백서(기록 202면 내지 203면)와 동 피의자 제3회 심문조서(213면) 및 검사에 대한 피의자 제1,2회 심문조서

원심은 공소사실 제1과 같은 횡령사실 역시 증명이 없다 하였으나 제1,2심 공판에서의 피고인 1의 공술로서 피고인은 저축은행 대구지점 지불계 주임으로 현금지불사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동료들의 요청에 의하여 비공식으로 매월 금 3백만원(구화)가량씩 융통하였다가 봉급일에 청산한 사실이 있었는데 단기 4285년 12월 18일 현재 은행공금 2백 7십 9만원(

선고일	1955.05.13 기타
대법관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한환진
사건명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참조법령	형법 제9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58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

판시사항

구 형사소송법의 적용과 형의 선고유예

25. 대법원 1955. 10. 15. 선고 4288형상280 판결

[절도][집3(1)형,022]

4288형상280 판결 [절도][집3(1)형,022] 【판시사항】 피해자의 추상적 진술과 채증법칙의 적부 【판결요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범행의 일부에 대한 추상적임에 불과한 것임에 불구하고 이 공술을 유일한 직접증거로 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함은 증거법칙에

유】 피고인의 번호인 변호사 김용달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이 인정한 본건 소송사실을 피고인은 1955년 2월 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의 언도를 받고 당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 바 1955년 1월 15일 상오 9시경 서울특별시 을지로 4가 소재 동대문행 버스정차장에 정차한 버스에서

선고일	1955.10.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절도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형사소송법 제397조

판시사항

피해자의 추상적 진술과 채증법칙의 적부

26. 대법원 1955. 4. 26. 선고 4288형상33 판결

[업무횡령][집1(9)형,053]

4288형상33 판결 [업무횡령][집1(9)형,053] 【판시사항】 간접증거와 범행의 판단 【판결요지】 간접증거에 의한 심증만으로는 범죄사실을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상공은행 이리지점 지불주임으로서 동지점에 현금지불 급 현금보관책임이 있는 자인바 단기 4287년 7월 1일 오전 11시경부터 동일 오후 3시경까지 간에 이리시 상신동 114번지 소재 동지점소유인 현금중에서 백환권 10만환천환권 9십

9만 8천환 계 109만8 천환을 자의로 지출하여 착복횡령하다 함에 있다.

선고일	1955.04.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업무횡령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판시사항

간접증거와 범행의 판단

27. 대법원 1955. 6. 28. 선고 4288형상4 판결

[강도강간피고][집2(4)형,004]

4288형상4 판결 [강도강간피고][집2(4)형,004] 【판시사항】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 【판결요지】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는 원심의 직권범위 내에 속할 사항인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9일 아침 장남인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5백환 (백환권 5매)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동 현금을 증거품으로 제출한다는 진술기재 동증인 공소외 8신문조서 (49 내지 50면) 중 9월 9일 조에 피고인에게 연초 2갑을 매각하고 대금 30환을 받었다는 진술기재 동 증인 공소외 9 신문조서 (52면 내지 54면) 중 피고인으로부터 연초 외상대금 110환 (백환권 1매십환권

을 받았다는 진술기재 동증인 공소외 10 신문조서 (55면 내지 57면) 중 피고인에게 「라이타」1개를 250환에 매각 기 대금을 수취하였으며 제시한 증 제2호의 「라이타」가 증인이 매각한 것이라는 진술기재와 증 제1호의 현금 110환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 중에서 9월 9일 소비하고 남은 잔액), 증 제2호「라이타」의 존재, 증 제3호의 현금 500환

선고일	1955.06.2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강도강간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

28. 대법원 1955. 8. 12. 선고 4288형상18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2(6)형,023]

4288형상18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2(6)형,023]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364조와 판결주문 나.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와 신구법의 적용관계 【판결요지】

제277정 내지 동 제238정) 동 사무취급이 작성한 증인 공소외 5(동 제22정 내지 동 제23정) 동 공소외 6(동 제23정 내지 제30정)의 각 증인 신문조서 급 검증조서의 기재내용(동 제6정 내지 동 제11정) (3) 미제3 범죄수사국 본부조사관「 공소외 7」의 작성한 심리탐지기 시험결과보고서(동 제25정)급 의사 공소외 8 작성의 사체검안서(동 제9정

동 제10정) 제1심 공판정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진술의 일부기재 증인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진술조서중(기록 제288정 내지 동 제292정) (가) 사고당일 석반을 마치고 난 후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등이 래가하여 CID사무실에서 영화가 있으니 시람하러 가자고 하므로 증인과 증인의 매인 공소외 3과 함께 동인등이 타고온 찝차에

선고일	1955.08.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
참조법령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형사소송법 제369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364조와 판결주문 나.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와 신구법의 적용관계

29. 대법원 1955. 6. 7. 선고 4288형상129 판결

[수회][집2(5)형,017]

4288형상129 판결 [수회][집2(5)형,017] 【판시사항】 사교적 의례의 범위와 증수뢰의 성질 【판결요지】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 향응이나 물품의 증답은 뇌물성이 없다 할 것이다 【전

입회서기 공소외 1가에 전하여 2백만원 수표는 주검사에게 전하도록 부탁하고 제공한 사실이 있다」(기록 655정 내지 666정)라고 공술하고 있으며 (사) 증인 공소외 9 역시 경찰 및 검사의 심문에 대하여 모친 공소외 8의 의뢰로 2백만원 수표1매와 양복지 1착분을 공소외 1에게 갔다주고 2백만원 수표만을 주검사에게 전하도록 공탁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공술을 하고(기록 56정, 227정 내지 230정)서 2백만원 중 백만원만을 주검사에게 전했다는 취지를 공술하고(기록 257정 내지 270정)있으며 제1심 공판정에서도 「 공소외 10이 석방되기전 3, 4일 전에 동인의 자 공소외 9가 2백만원 짜리 수표1매와 양복지 1착분을 갖이고 온 것을 받어 양복지는 자기가 가지고 2백만원 수표는 기익일 송도서

선고일	1955.06.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수회

판시사항

사교적 의례의 범위와 증수뢰의 성질

30. 대법원 1955. 4. 22. 선고 4288형상46 판결

[업무상과실등][집1(9)형,057]

4288형상46 판결 [업무상과실등][집1(9)형,057] 【판시사항】 선장의 지휘권과 항해사의 과실책임 【판결요지】 3등 항해사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해사 범규상 선장의 대한 지휘권 유무는 우 과실에 의한 범죄의 성립에 하등 소장이

선고일	1955.04.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김쌍봉
변호사	김병관
사건명	업무상과실
참조법령	선원법 제8조

판시사항

선장의 지휘권과 항해사의 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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