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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55. 9. 27. 선고 4288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39]

4288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39] 【판시사항】 임대차계약 갱신공고와 소원재결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판결요지】 관재청장의 임대차계약갱신 최고의 공고는 사변으로 인한 관재행정의 정돈상태를 정비하기 위하여 행한 행정조치라

54행203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창균의 상고이유 제1점은 본건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면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 내지 제10호증 동 제12호증

및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부분에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증언을 종합고찰 하면 원고는 단기 4279년 11월 20일경부터 본건 건물에 동 임차인인 소외 3(원고의 처남이고 소외 1의 실형)과 동거하여 왔든바 동 소외 3은 생활이 곤란 하였으므로 평소에 원고의 경제적 원조를 많이 입어 왔으며 또 동 건물의 자료등도 원고가 차를 납부하였든

선고일	1955.09.2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임대차계약 갱신공고와 소원재결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22. 대법원 1955. 12. 27. 선고 4288행상7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12]

4288행상7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12] 【판시사항】 계쟁지의 판정과 지적도의 심사 【판결요지】 당사자의 주장하는 계쟁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적도상의 소재를 밝히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이라 할 것이다.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원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불법하게 사실을 인정하였음 즉 원판결 사실적시에 의하면 증거로써 갑 제1호증 내지 제14호증과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이 존재하는 바 원판결은 사실인정은 차에 필요한 증거전부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 제1호증 1개의 증거로써 사실을

대지상에 존재한 점과 원판결 판시와 같이 상하각층 16평의 창고가 검증급 갑 제1호증(2자는 오기임)에 의하여 (주소 1 생략) 대지에 존재한 점 역시 부동의 사실이요 그 다음 (주소 1 생략) 대지상의 창고대지가 28평이 있다는 점도 역시 갑 제1호증에 의하여 부동의 사실이고 또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창고대지가 28평 차고부지가 16평인 점도 역시 산술적으로

선고일	1955.12.2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강봉제 장병철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계쟁지의 판정과 지적도의 심사

23. 대법원 1955. 8. 12. 선고 4288행상4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7]

4288행상4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7] 【판시사항】 기업체회사원의 퇴사와 입주회사가옥에 대한 연고권의 유무 【판결요지】 귀속재산인 기업체회사의 소속가옥에 동사 사원인 관계로 입주한 자는 동사로 부터 퇴사한 경우에는 우 입주권은 퇴사와

4285년 1월 3일자로 관재청장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이 우 회사기업체 운영에 필요치 아니하고 일반재산화 하여도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수불하 권리를 포기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틈없는 갑 제1호증(을 제1호증)에 의하면 조선전선주식회사 관리인 소외 1이 가한 우 본건 부동산 수불 권리포기라 함은 관리권조차도 포기하는 취지인 사실을 인정할

승낙하에 동 회사 사택인 본건 주택에 만9개년이나 계속 거주한 사실은 일건 기록과 원심판시 사실에 의하여 명백하여 갱히 관리인 소외 1이 관리재산 불하를 수할 당시인 단기 4285년 1월 3일자로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기재와 여한 사택불하 포기서를 관재청장에게 제출한 바 해 서면내용을 보면 (1) 포기사택에 현거주자가 8.15직후 부터 입주하고 있는

선고일	1955.08.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0조 ...

판시사항

기업체회사원의 퇴사와 입주회사가옥에 대한 연고권의 유무

24. 대법원 1955. 5. 31. 선고 4288행상2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22]

4288행상2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22] 【판시사항】 군정법령 제2호의 효력과, 적산을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 【판결요지】 적산은 군정법령 제2호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단기 4278년 (서기 1945년) 8월 9일 현재 동결되었으므로

원판결은 그 이유 제1점으로 「…갑 제1 내지 제3호 각 증을 종합하면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와 소외 1 간에 우 재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있으나 그후 해제되어 의연 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함으로…」 운운하여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와 소외 1과의 간에 본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정하였으나 본건 부동산은 이미 서기 1945년

후인 서기 1945년 12월 1일자로 소외 1과 소외 2간에 작성된 것으로 당해 매매당사자인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의 관지할 바 아님이 동 서면 내용에 의하여 명백한 바임으로 동 호증의 내용만으로는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와 소외 1간의 기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동 1,2,3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 검토하면 소외 1이

선고일	1955.05.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강봉제 김종렬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군정법령 제2호의 효력과, 적산을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

25. 대법원 1955. 8. 9. 선고 4288행상30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집2(5)행,001]

4288행상30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집2(5)행,001] 【판시사항】 대리권 소멸과 점유의 경개 【판결요지】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본인에게 이후 자기를 위하여 점유할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유는 의연 존속하는

【참조조문】 민법 제204조 제2항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권)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관재국장 (소송대리인 조동묵 외 1인)

것이 광주시를 위한 대리점유라고 인정하려면 원고 1이 본건 부동산 점유 당시 차를 광주시를 위하여 점유한다는 의사를 명시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암연의 표시로 인정할 만한 사실 즉 원고 1의 점유 이전에 광주시가 기사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 1도 차를 지실하고 있었거나 원고 1이 광주시 직업소개소로 부임 당시 혹은 그후 원고 1이 본건 부동산을

선고일	1955.08.0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신태권
사건명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민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대리권 소멸과 점유의 경개

26. 대법원 1955.9 9. 선고 4288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14]

4288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14] 【판시사항】 가. 우선 매수권자와 매수권의 실행 나. 귀속재산 공매에 대한 입찰보증금의 성격 【판결요지】

원심판결 (1) 부동산 입찰자 원고 재단 피고보조참가인 1 입찰금액 원고 3천 8백만원(구화 이하동) 피고보조참가인 1 2천 5백원 정부사정가격 천 8백만원

특수횡선수표는 서울특별시 관재국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관 소외 1 명의로 한국신탁은행에 예금된 사실」에 대하야 「한국신탁은행은 국고대리점이 아니므로 국고금으로서 예금할 수 없고 단기 4288년 2월 통화개혁에 제하여 일반국민저축 형식으로 예입 동결되어 있어 국유화 하지 않었다」고 판정하였으나 첫째 「한국신탁은행은 국고대리점이 아니므로 국고금은 예금할

선고일	1955.09.0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원석범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규칙 제13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규칙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

판시사항

가. 우선 매수권자와 매수권의 실행 나. 귀속재산 공매에 대한 입찰보증금의 성격

27. 대법원 1955. 5. 24. 선고 4288행상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09]

4288행상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09]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의 대상 나. 적산임차권의 양수자와 임대차신청의 적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은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인정하였으나 을 제2호증에 의하면 동참가인은 본건 재산을 권리금을 주고 유상 양수한 것이 아니라 전시 420만 원은 동 참가인이 소외 1에게 수리비 급 이사비용으로 지불한 것으로 하등 유상 양수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갑 제1호증을 취신하고 을 제1호증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읍니다 가령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재산을 유상취득한 사실이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과 소외 1은 친구자 간인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외 1의 점거부분을 양수받을 시 이사비 및 가옥수리비조로 소외 1에게 금 420만 원을 지불하였다는 말을 들었읍니다……소외 1은 본건 귀속재산을 일부 임차하여 점거하게 되여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수선을 하였읍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귀속재산의 점유권 이전에는 수리비와

선고일	1955.05.2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김한영 노정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의 대상 나. 적산임차권의 양수자와 임대차신청의 적부

28. 대법원 1955. 8. 19. 선고 4288행상3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23]

4288행상3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23] 【판시사항】 가. 독립한 공격방법에 관한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나. 원고의 청구취지불비와 석명권의 행사 【판결요지】

원고 2 동 원고 3 동 원고 4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심안컨대 (1) 원심판결에 의하면 기여의 부동산(원판결 제1호 목록 182번지의 5 부동산)에 관하여는 기업체 소유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좌가 없다 판시하였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인 경기도 재산관리처 관리운영과장 최점석 작성의 보고공문 말미 부기에 의하면 전기 부동산이

점에 의하여 원고 1 동 원고 2 동 원고 3 동 원고 4에 대한 원고등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의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끝으로 직권으로써 심안컨대 원고등의 소장에 의하면 청구취지로 피고는 원고등에 대하여 소장 별지 목록 제1,2호 부동산에관하여 단기 4286년 8월 14일 피고 보조참가인 최용학에게 불하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선고일	1955.08.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김한영 김남이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37조 민사소송법 제184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232조 민사소송법 제367조 ...

판시사항

가. 독립한 공격방법에 관한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나. 원고의 청구취지불비와 석명권의 행사

29. 대법원 1955. 12. 6. 선고 4288행상6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01]

4288행상6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01] 【판시사항】 가. 외국신문발행인의 대리인과 동격자의 의의 나. 외국신문의 국내판매허가와 그 취소 【판결요지】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88호 제4조, 제88호 제5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변호사 양병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공보실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외 1인)

유】 원고대리인 양병호의 상고이유 제1점 원판결은 법령의 해석을 그릇하고 겸하여 심리부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 즉 원판결은 기 이유중에 있어서 원래외국신문의 국내 배포 허가는 법령 제88호 신문급 기타 정기간행물 허가에 관한 건 제5조에 의하여 당해 외국신문 발행인

선고일	1955.12.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양병호 변기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미군정법령제88호신문급기타정기간행물허가에관한건 제1조 미군정법령제88호신문급기타정기간행물허가에관한건 제4조 미군정법령제88호신문급기타정기간행물허가에관한건 제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가. 외국신문발행인의 대리인과 동격자의 의의 나. 외국신문의 국내판매허가와 그 취소

30. 대법원 1955. 12. 27. 선고 4288행상7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16]

4288행상7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16] 【판시사항】 기한부 행정청의 허가사업과 연고권의 존부 【판결요지】 행정청으로부터 기한부로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고 전후 수차 허가를 갱신하여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원판결은 「원고가 소외 1 경영의 토석채취의 회계감독을 하였다」운운하나 소외 4 증인에 「우 소외 1은 자기부인을 시킬 수도 없어 자기 처남을 시켜 본건 채석장을 운영케 하였다.」

기간주로 회계감독을 동 처남은 서기로서 동 채석사업을 영위하여 왔음에(중략)원고의 부 소외 1은 그 처인 원고에게 관리인이 됨을 허가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해서 원고가 본건 귀속재산의 「연고권자」라고 판시한 것인 바 결국 우 판시 요지는 (1) 소외 1이 본건 토석불하를 받고 그 부속시설을 임차한바 사실 (2)원고는 우 소외 1의 처로서 '회계감독'을

선고일	1955.12.2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계창업 강봉제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0조 ...

판시사항

기한부 행정청의 허가사업과 연고권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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