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6민상10 검색결과 총 87 개

검색결과: 총 87 개, 페이지 3 / 9

21. 대법원 1955. 5. 30. 선고 4288민상14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4]

4288민상14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4] 【판시사항】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과 그 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소송기록이 단기 4283년 6월 25일에 발발된

54민공225 판결 【주 문】 원판결 및 1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유】 직권으로서 심사하니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원고등이 단기 4278년 4월 10일 일본인 소외인으로부터 동인소유인 본건 농지를 각 매수한 사실을 주장하여 국을 피고로 동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동 소청사건이 1심 지원에 회부되여 동지원 단기 4286년 민 제190호로서 1심지원에 계속 진행중 단기 4283년 1월 30일 원고 승소판결 언도후 동 판결정본 송달전에 6.25사변으로 인하여 동 기록이 멸실되었다는 취지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고 또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5호증 및 기록에 편철된 1심지원장의

선고일	1955.05.3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조태로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참조법령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1조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2조

판시사항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과 그 기간의 기산점

22.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9민상155,15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민,033]

(대심원판사중 도흥도 민사소송법 제1편 제220혈 동경대학교수 국정웅대 민사소송법 (현 대법학전집 제16권) 186혈등 참조) ④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서 승소판결을 얻은 단기 4286년 민 제233호 소송계속 중 소송제기사실을 「원고 우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 차를 인정할 만한 하자의 증거가 없다」(제1심 판결문)고 하나 우 소송의 소장은

뿐 아니라 소장의 수리를 피고가 직접 확인한 것이며 원고는 선대 소외 2의 사망신고를 단기 4286년 10월 1일에 계출 (증 갑 제2호 가호적등본)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사망여부는 피고부지의 사실임.

전기판결(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민 제233호) 구두변론종결전의 승계인이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고 따라서 동 판결은 원고에 대하여서는 무효이다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민 제233호 사건은 단기 4286년 9월 1일 오전 10시 구두변론을 종결하였고 (기록 99정 12행) 원고의 선대 소외 2가 단기 4284년 10월 20일

선고일	1956.05.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연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옥동영 전봉덕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확정판결의 무효

23. 대법원 1956. 10. 18. 선고 4289민상352,3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90]

1956. 10. 18.

4289민상352,3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90] 【판시사항】 매려약관부매매에 있어 매려기간 경과된 경우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려 약관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해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고인 원고 1로부터 금 80만원 (구화)에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고인 원고 2로부터 금 20만원 (구화)에 매려 기간을 동년 4월 7일로 매려특약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였으나 상고인 등은 동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매려치 아니하여 동 매려권은 각각 상실되었으므로 피상고인은 6.25동란으로 인하여 단기 4286년

선고일	1956.10.18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장후영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79조 민법 제580조 민법 제584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매려약관부매매에 있어 매려기간 경과된 경우

24. 대법원 1956. 3. 22. 선고 4288민상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21]

4288민상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21] 【판시사항】 호적부의 공신력 【판결요지】 자연인의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부의 기재는 일응 진정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나 반증이 이 있으면 이와 다른 인정을 할 수

4로서 친권행사에 불리함을 생각하고 차를 번복하려는 의도하에서 원고를 일단 사망자로 하여 사망 신고서를 마포구청에 계출하여 공부 부실기재케한 후 다시금 같은 명과 같은 연령으로 소외 4의 출생남으로 출생계출하여 호적부 기재사유를 번복한 사실을 보더라도 모든 점에 있어 진을 말살하고 허를 날조하여 망자 소외 3의 재산을 독점하려는 야욕의 발로임은1로써 10을

수 있는 것이므로 차점에 대하여 특히 법관의 엄중한 심리판단으로써 소외 4의 선량한 풍속의 배신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며 단기 4286년 7월 28일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에 첨부된 관계서류가 서울지방검찰청에 취기되어 있으나 차를 취기하오면 이상 사실이 확립될 것을 사료함.

선고일	1956.03.2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강홍구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호적부의 공신력

25.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520,521 판결

[공업용지분양예약존속확인][집9민,085]

4293민상520,521 판결 [공업용지분양예약존속확인][집9민,085] 【판시사항】 가. 공업용지 분양예약의 성질

59민공419, 420 판결 【이 유】 피고가 본소 및 반소의 방어 및 공격방법으로 「원고는 피고요청의 사업비 부담의무를 불이행하므로 그를 이유로 단기 4288년 2월 24일 중앙관재청장과 경북관재구장 및 재무부장관에게 본건 분양예약해제의 통지를 하는 동시 원고에게도 동 4286년 10월 12일부터

4290년 10월 30일까지 수차에 긍하여 우 사실을 통지 한 후 운운하여 원고는 본건계쟁토지를 점거할 하등의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는 해방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우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완성키 위하여 단기 4286년도 비용금 547,000환을 원고에게 부가하여 동 4286년 10월 14일 및 동년 11월 13일에 각 동 월말까지

선고일	1961.11.23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공업용지분양예약존속확인
참조법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7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9조

판시사항

가. 공업용지 분양예약의 성질 나. 공업용지 분양예약보증금과 조선시가지계획령 제5조 및 동령시행규칙 제9조

26.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268 판결

[화해무효확인][집10(2)민,166]

4294민상1268 판결 [화해무효확인][집10(2)민,166]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책 【판결요지】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 때라도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 경우라 할지라도 단지 재판상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 하므로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은 당원이 이미 판례로 하고있는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청주지방법원 4286년

민 제148호 입목소유권 확인 및 입목 인도청구 사건에 관하여 1954. 1. 19.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사광욱 민복기 이영섭
사건명	화해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책

27. 대법원 1955. 1. 27. 선고 4287민상224 판결

[선반소유권확인][집1(10)민,036]

4287민상224 판결 [선반소유권확인][집1(10)민,036] 【판시사항】 가. 증거조사의 범위 나. 소위 유일증거 【판결요지】

원판결은 피고가 항변하는 단기 4286년 11월 5일 본건 선반과 냉동기의 교환계약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1개월 이내에 6척 내지 8척의 선반을 원고에게 인도하던지 혹은 그대신 금 8만환을 지불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증언으로 인정하기 난하고 오히려 동 증인과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피고간에 최초에 체결된 선반기

선고일	1955.01.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김은재 강선향
사건명	선반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59조 민사소송법 제37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가. 증거조사의 범위 나. 소위 유일증거

28. 대법원 1955. 8. 11. 선고 4288민상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06]

4288민상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06] 【판시사항】 귀속재산과 시효취득 【판결요지】 군정법령 제33호는 귀속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보관을 명하고 허가없이 처분 또는 점유를 이전함을 금지하였으므로 해점유자는 군정청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일본인 소외 1 동 소외 2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각 3분지 1의 지분이 있었던 바 원고는 단기 4275년 12월 16일에 소외 1로부터 또 단기 4276년 1월 20일에 소외 2로 부터 각 본건 부동산의 3분지1의 지분을 매수하여 동일부터 본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공연히 점유하였고 그 점유의 시초에 선의 무과실이였으므로 10년의

기간경과로 전기 소외 1의 지분은 단기 4285년 12월 16일 소외 2의 지분은 동 4286년 1월 20일 시효취득 하였다함에 있으나 서상 설시한 바와 같이 일본인 양명의 지분에 대한 점유는 군정법령 제33호 발포와 동시에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가 된 것이므로 동 법령의 발포일까지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해 지분을 시효취득

선고일	1955.08.1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동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162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귀속재산과 시효취득

29. 대법원 1955. 9. 6. 선고 4288민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32]

4288민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32] 【판시사항】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판결요지】 법인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송부한 감정서는 그 작성인의 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사실인정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본소는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소송목적인 권리관계가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만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심이 공소신립을 한 피고만에 대하여 소송수속을 진행하여 판결하였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3점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반소원고(피고 B)는 단기 4286년

10월 10일에 피고 C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대금 3만환에 매수한 후(중략) 기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우 매매는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급 당사자변론이 전취지를 종합고찰하여 볼때 본건 부동산의 당시가가 금 12만1천8백환 가량임에도 불구하고 반소 원고는 기 원소유자이였든 피고 C가 문맹으로서 부동산매매에 경험이 없었든 점과 전기와

선고일	1955.09.06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방준경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302조 민사소송법 제3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30. 대법원 1956. 7. 19. 선고 4289민상206 판결

[토지인도][집4(2)민,054]

4289민상206 판결 [토지인도][집4(2)민,054] 【판시사항】 분배농지의 재분배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상 18조 제1항에 의하여 반환된 농지동법 제19조 제1항의 농지 및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6. 2. 10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원고의 본소 청구가 피고에 대하여 토지인도청구사건인 바 본건 토지 최초로부터 원고가 법적으로 정정당당 분배를 받아서 경작중 단 본건 농지의 1년분의 연수만 매도한 사실이 유하고 토지소유권을 매도한 사실이 절대로 무한데도 불구하고 동판결의 이유가 단기 4286년

선고일	1956.07.19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 제22조 ...

판시사항

분배농지의 재분배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57 건
고등/특허법원 30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0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87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