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12 검색결과 총 18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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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084 판결

[손해배상][집10(2)민,093]

1962. 4. 12. 선고 4294민상1084 판결 [손해배상][집10(2)민,093] 【판시사항】 가처분 집행중인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한 경우에 가압류 채권자의 가처분 채권자에 대한 권리침해.

선고일	1962.04.12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이영섭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판시사항

가처분 집행중인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한 경우에 가압류 채권자의 가처분 채권자에 대한 권리침해.

12.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4민상224 판결

[위자료][집9민,124]

1961. 12. 21.

4294민상224 판결 [위자료][집9민,124] 【판시사항】 부르도자 차를 운전수와 함께 임대한 경우 운전수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와 동 임대자의 배상의무 【판결요지】 회사 소유의 부르도자 차를 운전사와 함께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공사중 운전사의 과실로

선고일	1961.12.21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756조

판시사항

부르도자 차를 운전수와 함께 임대한 경우 운전수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와 동 임대자의 배상의무

13.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99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10(2)민,084]

1962. 4. 12.

4294민상99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10(2)민,084] 【판시사항】 문교부장관의 허가없는 사찰 재산매각의 효력 【판결요지】 사찰령(폐) 제5조는 사찰재산은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양도하거나 담보로

사찰재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찰령 5조는 사찰을 보호 육성하자는 목적으로 제정된 입법취지로 보아 그 사찰재산에는 기왕 소유하고 있던 사찰재산은 물론 사찰이 일단 취득한 이상 사찰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 하여야 한다 본건에 있어서 본건 부동산은 피고가 1934. 12

선고일	1962.04.12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사찰령 제5조

판시사항

문교부장관의 허가없는 사찰 재산매각의 효력

14.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964 판결

[약속어음][집10(2)민,076]

1962. 4. 12. 선고 4294민상964 판결 [약속어음][집10(2)민,076] 【판시사항】 가. 수리조합 이사에게 그 조합장의 서명대리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고일	1962.04.12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약속어음
참조법령	조선수리조합령 제39조

판시사항

가. 수리조합 이사에게 그 조합장의 서명대리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리조합의 약속어음 발행과 도지사의 인가

15.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민상204 판결

[물품대금][집9민,141]

1961. 12. 28.

4294민상204 판결 [물품대금][집9민,141]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전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때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있다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표견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25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천군 【원심판결】제1심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0. 12.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물품대금
참조법령	민법 제125조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전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때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있다

16.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129 판결

[구거제거][집10(2)민,107]

1962. 4. 12.

4294민상1129 판결 [구거제거][집10(2)민,107] 【판시사항】 옆의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특히 가공을 함으로서 흐르게 되는 물에 대한 승수의 의무 【판결요지】 물이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므로 낮은 곳의 토지소유자는

선고일	1962.04.12 기타
대법관	조진만 양회경 방순원
변호사	김경현
사건명	구거제거
참조법령	민법 제221조 민법 제226조 민법 제389조 민사소송법 제692조

판시사항

옆의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특히 가공을 함으로서 흐르게 되는 물에 대한 승수의 의무

17.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078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0(2)민,067]

1962. 4. 12.

4294민상1078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0(2)민,067] 【판시사항】 증거 원인으로서의 변론의 전취지 의의 【판결요지】 증거원인으로서의 변론의 전 취지란 증거조사의 결과를 제외한 소송자료의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내용

선고일	1962.04.12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정구영 조헌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판시사항

증거 원인으로서의 변론의 전취지 의의

18.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1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101]

1962. 4. 12.

4294민상11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101] 【판시사항】 귀속재산을 관재당국으로부터 직접 불하받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불하받은 자로부터 매수한 자의 독립당사자 참가 적격 【판결요지】 당사자참가를 하는 요건으로서는 당해 목적의

선고일	1962.04.12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72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을 관재당국으로부터 직접 불하받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불하받은 자로부터 매수한 자의 독립당사자 참가 적격

19.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4민상2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9민,112]

1961. 12. 14. 선고 4294민상2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9민,112] 【판시사항】 제1심에서 청구의 전부가 인용된 경우 부대공소의 절차없이 청구의 변경절차에 의한 청구의 확장 【판결요지】

선고일	1961.12.14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372조 민사소송법 제382조

판시사항

제1심에서 청구의 전부가 인용된 경우 부대공소의 절차없이 청구의 변경절차에 의한 청구의 확장

20.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021 판결

[손해배상][집10(2)민,087]

1962. 4. 12. 선고 4294민상1021 판결 [손해배상][집10(2)민,087] 【판시사항】 가. 민법 제135조 제2항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논재

선고일	1962.04.12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117조 민법 제135조

판시사항

가. 민법 제135조 제2항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논재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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