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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22 판결

[수뢰피고][집2(4)형,009]

4288형상22 판결 [수뢰피고][집2(4)형,009] 【판시사항】 수뢰죄 성립의 한계 【판결요지】 계약체결이 피고인의 임의로 성립된 것이 아니요 상하지령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금품의 증뢰를 필요로 할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하여 소훼된

원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을 범한 위법이 있다고 믿는다 본건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기 사실을 인정할 각 증거를 안컨데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1.금년 9월 22일경 진해출장소장에게 동 출장소에서 청사수리비조로 50만 환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록15정)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과 수사관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동년 9월 20일경

관재국장 명의로 공소외인 외 1명의 신청한 잡종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라고 통지가 있기에 533,630평을 체약하여준 사실이 있는 데 당시 청사수리비가 없어서 곤란하던 중 마침 조씨가 전술 임대차계약을 하여 거대한 이권을 취득하게 되었음으로 50만 환을 받은 바 그것은 물론 직무에 관하여 수한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공술 (기록 20정이면 이하) 동 수사과에서의

선고일	1955.06.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수뢰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129조

판시사항

수뢰죄 성립의 한계

12. 대법원 1955. 8. 22. 선고 4288형상192 판결

[업무상횡령배임][집2(7)형,025]

4288형상192 판결 [업무상횡령배임][집2(7)형,025] 【판시사항】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와 상고이유의 존부 【판결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다하드라도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판결을 파기할 상고이유

「토지등급별 평당수확량을 규준으로 면내 농지적 및 총임대가격과 등급별지적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 정조 3486팔을 보고하게 되었음 3.기후 동년12월 상순경 개인별 산출이 끝나 총세액을 일응 집계하였든 바 전항 보고량에 비하여 502팔 16키로가 증가 되었으나 차량을 직시 세무서장에게 보고치 못하였음은 기수자에 대하여 자신이 없었음 4.동년 12월 20일경

피고인이 정치적으로 불편무당한 자이므로 5.20민의원 총선거에 있어 소위 자유당 공인입후보자를 후원하지 아니 하고 당시는 야당 현재는 민주당 보성군출신 김성복 의원을 지지하였다는 이유로 선거직후 5월23일 구속되었는데 피고인은 김성복의원을 지지한 것도 아니었는데 오해로 입건기소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옵고 제5점 피고인의 소위가 찬양할 바는 못된다 하드라도

선고일	1955.08.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업무상횡령배임
참조법령	임시수득세법 제24조 임시수득세법 제28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20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21조 임시수득세법시행령 제38조 ...

판시사항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와 상고이유의 존부

13. 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8형상9 판결

[살인,사체유기][집1(9)형,048]

4288형상9 판결 [살인,사체유기][집1(9)형,048] 【판시사항】 상사의 명령과 복종의무의 한계 【판결요지】 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불법인 때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

9.28수복과 더불어 친척들과 같이 고향인 여주군 흥천면 상백리에 수복하자 상기면 면장이하 다수의 면내유지들의 권유로 인하여 흥천면 치안대 경비대장 활약중 동년 11월부터 상부명령에 의하여 향토방위대로 개편되매 향토방위대 경비대장으로 역시 계속 복무중 단기 4284년 1월 4일 영주경찰 급 향토방위대는 대전도청으로 집결하라는 상부명령에 의하여 후퇴중 동년 1월 20일경

공소외 10이 앞에 간즉 상 피고인 공소외 5는 돈을 세다가 하는 말이 걱정말고 양림리사건을 증언할 자는 자네니 저기 끌고가는 김모 정보원을 따라서 지서에 가서(약 5백미 전방 노상에 가는 2인을 가리키면서)사건진상을 자세히 말하여 주시요 하고 부탁함으로 앞에 가는 김모 정보원등을 쫓아가든 중 약150미 거리까지 따라 갔을 지점(마치 한문자의 을자 형상인

선고일	1955.04.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김쌍봉
사건명	살인 사체유기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판시사항

상사의 명령과 복종의무의 한계

14. 대법원 1956. 2. 17. 선고 4288형상308 판결

[업무상횡령,폭행][집4(1)형,001]

4288형상308 판결 [업무상횡령,폭행][집4(1)형,001] 【판시사항】 가. 공판정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나. 공판준비기일조서 및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제1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이래 시종일관하야 18만원(구화)을 보관한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전교 수상으로 매월 2,000원씩 급여되는 것마저 수령하지 못하였고 겸하여 문묘춘추향사 혹은 향교수리비로 사재 55,085원(구화)을 투입하였던 바 기후 고창 군수에게 청구하여 20,000원(구화)을 영수하고 기여는 상금도 영수치 못하였다는 공술기재(기록 468정

선고일	1956.02.1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업무상횡령 폭행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292조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가. 공판정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나. 공판준비기일조서 및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15. 대법원 1955. 9. 6. 선고 4288형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032]

4288형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032] 【판시사항】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판결요지】 법인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송부한 감정서는 그 작성인의 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사실인정의 자료가

동인이 심리적 궁박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원심의 전기인정과 상호모순 동착되는 것이며 (3)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드라도 원고에게 대한 채무금 25만원(구화)은 긴급통화조치(통화개혁)이전에는 다대한 금액이였을는지 모르나 우 긴급통화조치 이후에 있어서는 불과 2천5백환의 근소한 금액으로서 차를 변제하지 못하여 심리적 궁박상태에 이른 나머지 시가 20만환여의

선고일	1955.09.06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302조 민사소송법 제3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16. 대법원 1955. 8. 12. 선고 4288형상18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2(6)형,023]

4288형상18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2(6)형,023]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364조와 판결주문 나.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와 신구법의 적용관계 【판결요지】

각 공술 기재부분,의사 공소외 8 작성의 사체검안서 기재중 판시 사인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 부분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에 의하여 판시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할 것이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금고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20세

선고일	1955.08.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
참조법령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형사소송법 제369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364조와 판결주문 나.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와 신구법의 적용관계

17. 대법원 1955. 6. 7. 선고 4288형상129 판결

[수회][집2(5)형,017]

4288형상129 판결 [수회][집2(5)형,017] 【판시사항】 사교적 의례의 범위와 증수뢰의 성질 【판결요지】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 향응이나 물품의 증답은 뇌물성이 없다 할 것이다 【전

뿐 아니라 제1심 공판정에서도 「증인은 4285년 5월 하순경 친지인 공소외 5 외 2명의 법령 제119호 위반사건을 부산지검 검사가 담당조사 중 친지인 공소외 7과 같이 공소외 4 변호사에게 가서 동 사건을 위임한 바 공소외 4 변호사 말이 주검사부인이 해산하였는데 공수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러니 1백만원만 가저 오라고 하므로 1, 2일후인 5월 20일경

공소외 1서기집에 들린 측 공소외 1서기가 백만원짜리 수표1매를 내주면서 주검사가 돌려주라고 하여서 돌려주는 것이니 갔다 어머니에게 주라고 합니다」(기록 762정) 작년 8월 20일전에 대신동 의형 공소외 13가에서 주검사가 서울로 전근간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말하였더니 2백만원을 주며 보증수표로 가져오라 하기에 상공은행지점에 가서 보증수표를 끈어온

선고일	1955.06.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수회

판시사항

사교적 의례의 범위와 증수뢰의 성질

18. 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16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3(2)형,008]

4288형상16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3(2)형,008] 【판시사항】 가. 기관사의 업무와 그 주의한계 나. 조차원의 업무범위 【판결요지】

그리하여 발견즉시 급정차할 수 있고 그곳으로부터 약 6미돌지난 지점에서 ( 공소외 3이 서 있는 지점으로부터 1미돌 전방에서 정차하게 되어있었으나(기록 제156정 후면 66정 제1심 공판조서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피의자 신문조서중의 피고인 1 진술기재 참조)다만 제 1심 공판조서 중의피고인 1 진술과 여히 공소외 3이 있는 곳에는 어른 아해 약 20명가량이

제155정)차에 원심 공판조서중의 피고인 1 진술 즉 공소외 3이 선로를 횡단하지 않으리라고 경시하고 의당 취하여야할 정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태만한 것은 결코 아니고 차 장소는 지형상 정차할 곳이 못될 뿐더러 정차함으로써 더 큰 사고가 야기될 것을 예측하고 정차조치를 취하지 않었든 것입니다 또한 공소외 3이 있든 지점에 동 유아 뿐 아니라 타의 대인들 약 20명이

선고일	1955.07.08 기타
대법관	김병노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

판시사항

가. 기관사의 업무와 그 주의한계 나. 조차원의 업무범위

19. 대법원 1955. 8. 5. 선고 4288형상142 판결

[배임][집2(5)형,021]

4288형상142 판결 [배임][집2(5)형,021]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피고인 또는 증인의 공소사실에 부합한 공술과 그 증거력 【판결요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할 반증의

공문을 동월 18일자 수수하여 동월 22일 수배코저 군청비료계로 갔으나 이미 전부 출품하고 재고가 없다고 하므로 비료계인 피고인 2에게 문의한 즉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 전부 상인에게 판매하였다고 하드라는 취지의 공술(기록 제76정 이하) (나)동과에서의 피의자 피고인 4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본인이 농업을 경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3월 20일경

우는 수천팔을 준것은 죄송하게 되었으며 도농무과장으로 부터 온 전화내용에도 무제한으로 지급하라는 문구는 없었는데 과장인 피고인 1, 피고인 2등이 무관하다고 하므로 다량을 배급한 것입니다라는 공술 피고인 6은 공소외 5 외 11명 명의로 피고인 4는 공소외 6 외 1명으로 피고인 5는 공소외 7 외 25명 명의로 각 배급 신립을 받었다는 사실 3월 20일까지

선고일	1955.08.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배임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피고인 또는 증인의 공소사실에 부합한 공술과 그 증거력

20. 대법원 1955. 6. 14. 선고 4288형상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집2(3)형,029]

4288형상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집2(3)형,029]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판결요지】 범죄사실의 인정에 인용한 증거의 일부가 증거법칙에 위반됨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제외한

동 내에서 제1반장을 10여년 동안 일관하여 보았고 대한청년단 간부로서 사변 직전까지 용무를 보았으므로 동내사정에 능통하고 일반사무 상서역을 맡아 보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이었읍니다 모든 사무는 동 임시인민위원장 원심 공동피고인 2의 명령으로 시종하였읍니다 이리하여 일을 보게 된 피고인은 동년 8월 12일경 소위 자위대가 공소외 2정미소에서 압수한 대맥 20가마니

절양호구조사의 명단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상시한 사실이 있었고 동 8월 17일경 소위 동위원장 명령으로 동내 거주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등 가에 가서 원심 공동피고인 3과 같이 가재도구를 조사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압수나 운반한 사실은 전연 없읍니다 (동민들의 진정서와 피해자 증언 중에서 분명이 엿볼 수 있는 사실진상입니다) 그리고 동년 8월 20일경

선고일	1955.06.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40조 형사소송법 제341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형사소송법 제411조 형사소송법 제413조 ...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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