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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5. 12. 27. 선고 4288행상7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16]

4288행상7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16] 【판시사항】 기한부 행정청의 허가사업과 연고권의 존부 【판결요지】 행정청으로부터 기한부로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고 전후 수차 허가를 갱신하여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의하여 우 사무를 피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 토석불하와 동 채석장의 임차를 받고 있는 소외 4로부터 동 인이 이미 동 채석장에 투입한 시설비 부속건물의 수리비급 노임미불금등 조로 금 이만환을 지불하여 동불하토석의 양도를 받은 후 동월 2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 양도인에 관한 허가를 받고 동년 10월 12일 다시 동 시장으로부터 1948년 10월 30일까지

채취허가 기간의 연기를 받았으며 한 경우소외 4와 우 채석장 부속건물의 명도를 받은후 동 시장과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이에 거주하여왔으며 기후 1950년 3월 30일 다시 동 시장 소외 2로부터 1951년 5월20일까지의 동 토속불하를 받어 동 불하대금을 완납한 후 미래 1948년 5월분 임료까지 동 시산업국 농림과 산림계에 납부하였으며 운운의

선고일	1955.12.2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계창업 강봉제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0조 ...

판시사항

기한부 행정청의 허가사업과 연고권의 존부

12. 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행상2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형,007]

4290행상2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형,007] 【판시사항】 동일 당사자간의 동일 귀속재산에 관한 분쟁과 소청 【판결요지】 동일 당사자간의 동일한 귀속재산에 관한 분쟁에 관한한 당사자의 일방이 기위 소청을 제기하여 행정관청에 대하여 당해 행정법처분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석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관재국장 【원 심】대구고등법원 1956. 10. 30

명백하므로 동일 귀속재산에 대하여 일단소청제기이후에 있어서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또 다시 별도로 소청을 제기할 필요가 없고 기존소청의 효력으로서 소청의 직접대상이 된 행정소송에 아울러 소청후에 한 처분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점에 대하여는 귀원에서 누차판결 (단기 4289년 행상 제124호)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동일 귀속재산에 대하여 소청제기후에

선고일	1957.06.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최병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동일 당사자간의 동일 귀속재산에 관한 분쟁과 소청

13.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2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36]

4292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36] 【판시사항】 가. 1평의 광천지가 귀속화하기 전 이미 인접대지와 분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접대지에 포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접대지 임대차계약에 당연히 포함된 취지로 단정한 실례

제3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고등법원 1958. 9. 30

원심판결 사실 적시란을 보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즉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읍 (주소 2 생략) 대 동소 ○○번지의2 광천지 및 동소 ○○번지의3 대 3필은 원래 동소 ○○번지 대 1필이었으며 그 소유자는 동본인 소외 2인 바 단기 4276년(소화18년) 11월 20일자 우 대지가 동리 ○○번지의1 대 69평 동리 ○○번지의2 광천지 1평으로 분할되고 그 후 단기 4288년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라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지적법 제3조

판시사항

가. 1평의 광천지가 귀속화하기 전 이미 인접대지와 분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접대지에 포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접대지 임대차계약에 당연히 포함된 취지로 단정한 실례 나. 광천지의 성질

14. 대법원 1957. 3. 15. 선고 4289행상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30]

4289행상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30] 【판시사항】 상소심이 원판결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과 원심의 사실인정 【판결요지】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407조

단기 4280년 10월경 경산군 (지명 생략) 소재 적산평과 통조림 분공장에 시설하였던 기계류 구리송식 보이라 1대외 8점을 포항에 옮겼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재로 기계일부를 구입보충하여 주로 생선통조림제조업에 종사중 그 운영자금염출책으로 소속장관의 승인없이 단기 4281년 7, 8월경에 전시관리귀재중 진공자동시-마1대외 5점을 대금을 30만환에

다음으로 직권으로서 심안컨대 기록에 비추어 원판결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1.원심이 환송받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하여 소송의 총비용에 관하여 재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법 제89조만을 적용하여 원심 단기4288년

선고일	1957.03.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임문석 손동옥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상소심이 원판결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과 원심의 사실인정

15. 대법원 1957. 5. 17. 선고 4289행상9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01]

4289행상9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01]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와 점포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에 의하면 동일 가족에 속하는자 중 어느 일원이 매수할 귀속주택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를 살피면 당초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원심피고인 5, 공소외 8등 5명이 피고인 7의 부 소외 1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지 아니하면 때려죽인다고 협박하며 합세하여 폭행을 가하는 기세를 보이자 피고인 7이 고소는 취소할 수 없다고 응수하면서 일시 싸움을 가로막게 되었는바 소외 1은 그틈을 타서 파출소로 갔다가 약 30분

1, 동 피고인 2는 전기 소외 1이 피고인 등을 주거침입죄로 용산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감정을 포지하고 원심 상피고인 5, 동 공소외 8과 공모합세하여 단기 4288년 5월 14일 오전9시경 거동1번지 전 노상에서 전기 소외 1의 처 피고인 7의 두발을 잡고 그 두부, 흉부, 요부를 난타하여 동녀의 우측무지, 관절흉부, 요부, 우주 관절외측부

선고일	1957.05.1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형법 제25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19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와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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