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8민상2 검색결과 총 162 개

검색결과: 총 162 개, 페이지 2 / 10

11.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194 판결

[약속어음금][집2(6)민,018]

4288민상194 판결 [약속어음금][집2(6)민,018] 【판시사항】 판단유탈의 위법과 판결결과에 대한 영향 【판결요지】 2심판결에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드래도 동 항변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동 항변이 배척될 경우에는

2를 위하여 동 금액의 본건 약속어음을 동 소외인에게 진출 교부한 바 피고회사는 소외 1간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우 금액의 반분액 즉 금 18만환으로써 감액면제를 받어 동액은 이미 소외 1에게 지불변제 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본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그리고 원고는 여상의 피고회사 및 소외 1 간의 관계 소외 1 및 소외 2간의 관계를 지실하면서

약속어음에 이서를 받은 즉 악의의 취득자이라 함을 주장한 것은 기록상 단기 4288년 1월 6일자 구두 변론조서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다 그런데 원심은 여상 원고의 악의의 취득에 대한 피고항변을 위하여 피고신청에 속한 증인 소외 2 증인 소외 3 증인 소외 1 등에 대한 증거채용 결정을 하였으나 개중 증인 소외 2에 대한 주소는 1심에서 조사한바 유하여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판단유탈의 위법과 판결결과에 대한 영향

12. 대법원 1956. 3. 3. 선고 4288민상514 판결

[경작권확인][집3(2),민041]

4288민상514 판결 [경작권확인][집3(2),민04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공포 전의 경작권 포기와 그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공포 전에 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유】 원고 상고이유는 원고는 농지개혁법 당시 본건 토지의 자경자로서 경작한 것이고 설사 피고등이 경작하였다 할지라도 동인 등은 정당한 권한없이 즉 불법 경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2심에서 차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아오니 차에 대한 시정을 바라오며 1,원심에서 원고 주장에 대한 증거는 유하고 피고등의 입증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1949년 2월에 본건 농지를 동 년도만 경작하고 1950년도부터는 각각 경작권을 포기하고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드라도 이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등에 대한 우 시분배에 효력에 하등영향이 없는 것임으로 이와 동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논지는

선고일	1956.03.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사건명	경작권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공포 전의 경작권 포기와 그 효력

13.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214 판결

[이혼][집2(6)민,021]

4288민상214 판결 [이혼][집2(6)민,021] 【판시사항】 민법제814조의 유서와 실험법칙 【판결요지】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일시 별거하다가 감정의 융화로 다시 동서를 계속하였을 지라도 이로써 부가 그 후에 탐지한

【참조조문】 민법 제813조, 제814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심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13조 민법 제81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민법제814조의 유서와 실험법칙

14.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132 판결

[가옥명도][집3(2)민,004]

4288민상132 판결 [가옥명도][집3(2)민,004] 【판시사항】 행정소송 재판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재판은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임으로 그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및이는 것이다.

문】【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단국대학 우대표자 이사장 장형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천상)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11. 11.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천상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행정소송 재판의 효력

15. 대법원 1955. 5. 30. 선고 4288민상14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4]

4288민상14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4] 【판시사항】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과 그 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소송기록이 단기 4283년 6월 25일에 발발된

것이므로 전시와 같이 동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절차서류로 볼 수 있는 본건 소장은 이를 동기간에 1심지원에 제출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와 같이 우 기간을 도과하여 단기 4286년 11월 18일에 제출되였으니 본건 소송은 우시 기간경과와 동시에 사법 제3조에 의하여 당연히 취하로 간주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심

의하면 그는 모다 서상법리를 무시하고 본건 소송이 아즉 취하되지 않고 존속된 것으로 인정하여 그의 전제하에 본안 심판을 행하였음이 분명하니 위법이라 않을 수 없고 전부다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그러나 사건은 우시와 같이 실질적으로 취하에 의하여 종료되였으니 이에 대하여 다시 재판 기타조치를 가할 수 없으므로 단지 1,2심 판결을 파기함에 끝인다

선고일	1955.05.3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조태로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참조법령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1조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2조

판시사항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과 그 기간의 기산점

16.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8]

4288민상1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8] 【판시사항】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화해조서의 효력 【판결요지】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화해조서는 당연 무효인 것이다 【참조조문】

1955. 2.

대한 친권을 행사한 것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호적초본인 갑 제10호증의 1,2에 의하여 확연하다 그러므로 우 화해당시로 말하면 김용제는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않인 것은 물론이며 김용제가 원고의 법정후견인이 된 것은 단기 4281년 2월 5일 원고의 친권자 모 소외 2가 사망한 후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전시 화해당시도 김용제가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종근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5조

판시사항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화해조서의 효력

17. 대법원 1956. 10. 25. 선고 4288민상118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집4(2)민,101]

4288민상118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집4(2)민,101]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점유와 시효의 중단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자주점유가 있었다하더라도 군정법령 제33호의 시행과 동시에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여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57민공187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은 갑 제1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원심설시는 사실과 법률을 무시한 경솔한 판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런고로 원심은 원고소송대리인이 단기 4288년 1월 14일 구두변론시 신청한 증인 소외 3은 당연 차를 채용하여 원고 주장의 취득시효의 요건인 선의 무과실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차를 채용치 않고 전기와 여히 판단한 것은 귀속재산의 성질과 차에 관한 법령을 오해하고

선고일	1956.10.25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여철현
사건명	토지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162조 민법 제1조 민법 제2조 민법 제3조 민법 제4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점유와 시효의 중단

18. 대법원 1955. 8. 11. 선고 4288민상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06]

4288민상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06] 【판시사항】 귀속재산과 시효취득 【판결요지】 군정법령 제33호는 귀속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보관을 명하고 허가없이 처분 또는 점유를 이전함을 금지하였으므로 해점유자는 군정청에 대하여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제3조, 민법 제162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점유자에 대하여 보관을 명하고 허가없이 처분 또는 점유를 이전함을 금지하였으므로 해점유자는 군정청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비록 종전에 당해재산에 대한 자주점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후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여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그런데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일본인 소외 1 동 소외 2는

선고일	1955.08.1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동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162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귀속재산과 시효취득

19. 대법원 1955. 4. 7. 선고 4288민상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3)민,024]

4288민상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3)민,024] 【판시사항】 판결언도조서와 재판장의 서명날인 【판결요지】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결여된 판결언도조서는 판결언도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제143조, 제188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판결은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 즉 원 판결 2정표면 5행 내지 동 정이면7행까지를 보면 결국 「…각 증거의 당사자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지불 기일인 서기 1946년 10월 20일에 잔대금 5만 환을 제공하고 기수령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기수령을 거절함으로…기후 원고는 누차 피고에게 기수령을 요구하였으나…피고는 불응하므로 부득이 전시와 여히 금

선고일	1955.04.0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최순연 민운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43조 민사소송법 제147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판결언도조서와 재판장의 서명날인

20. 대법원 1955. 7. 7. 선고 4288민상14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3(2)민,006]

4288민상14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3(2)민,006] 【판시사항】 8·15해방과 법인체의 존속여부 【판결요지】 전국의 각 금융조합은 금융조합령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8·15해방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법인이 존속하는

제73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공승 【피고, 피상고인】 혜산진금융조합 【피고 특별대리인】 대한금융조합연합회장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은 단순히 1942년 6월 2일에 작성된 갑 제1호증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피고조합이 명기되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 조합이 현재도 실재하였다는 증명이 못된다는 이유로 원심의 출소를 부당타한 것입니다.

선고일	1955.07.07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강공승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73조 민사소송법 제388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판시사항

8·15해방과 법인체의 존속여부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112 건
고등/특허법원 43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5 건

헌법재판소 2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162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