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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5. 3. 22. 선고 4287형상65 판결

[명예훼손][집1(9)형,018]

4287형상65 판결 [명예훼손][집1(9)형,018] 【판시사항】 확신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립 【판결요지】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요, 신고자가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무고사실 즉 보건부차관 공소외 1이 단기 4286년 4월 초순경 마산초도순시시 마산도립의원장 공소외 2로부터 동 의원 소유 오일페니실링 100개를 받어 착복하였다는 무근한 사실을 피고인이 보건부장관에게 사신으로 신고한 사실은 피고인의 경찰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각 공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바 1심증인

이유에 의하여 상고논지는 이유없음이 명백함으로 본건을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며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법령181호 제4조 바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허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선고일	1955.03.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김익진
사건명	명예훼손
참조법령	형법 제107조 형법 제108조 형법 제115조 형법 제119조 형법 제124조 ...

판시사항

확신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립

12. 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7형상18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집1(3)형,010]

4287형상18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집1(3)형,010] 【판시사항】 법률의 확정과 법률효력의 발생시기 【판례요지】

동 조치령은 단기 4286년중에 국회에서 폐지하기로 의결되여 그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였으나 대통령은 이의가 있어서 국회에 환부되여 재의에 부한 결과 국회(민의원)에서는 다시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해 조치령 폐지법률안이 가결되여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였다.

이유에 의하여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구두변론을 경치 않고 형사소송법 제44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선고일	1954.10.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
참조법령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2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3조 헌법 제40조

판시사항

법률의 확정과 법률효력의 발생시기

13. 대법원 1955. 7. 5. 선고 4287형상114 판결

[주거침입,불법체포,살인][집2(7)형,007]

4287형상114 판결 [주거침입,불법체포,살인][집2(7)형,007] 【판시사항】 피고인 공술의 범행일자 불일치와 그 증거력 【판결요지】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공술 제1심 수명판사에 대한 증인에 진술로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6.25사변의

신문조서 기재 원심 수명판사의 증인 차판례 기준섭 신상운등에 대한 각 증인 신문조서 기재를 종합하면 판시 피고인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우기 증거를 배척한 이유로서 단지 피고인등의 공술중 범행일자가 상위되여 모순이 있다고 설시 하였으나 본건 범행은 모다 단기 4283년 6.25사변중의 행위요 피고인등의 우 공술은 단기 4286년

범행일자와 같은 것은 피고인등이 이를 명확히 기억할 수 없음이 오히려 통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니 원심이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판시와 여한 이유로 전시 증거를 취신치 아니하였음은 채증법상 실험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 환부함이 가하다 인정한다 이상 이유에 의하여 법령 제181호

선고일	1955.07.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주거침입 불법체포 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피고인 공술의 범행일자 불일치와 그 증거력

14. 대법원 1954. 4. 29. 선고 4287형상55 판결

[주거침입살인][집2(1)형,001]

4287형상55 판결 [주거침입살인][집2(1)형,001] 【판시사항】 피의자의 자백과 그 증거력 【판결요지】 피의자가 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도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공술이 그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의자로서의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반복할

각 피고인의 범행은 그 증명이 충분함에 불구하고 원심이 범행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데 있으나 기록을 정사컨대 본건은 당초의 범죄탐지단서가 막연한 풍문에 의한 것이 그 생활이 극빈한데다가 남편은 도피되있고 자기를 구타한다는 이유로 별거중인 피고인 3의 처가 남편이 본건 범행을 하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등을 단기 4286년

신문관이 판사인지 경찰관인지 검사인지 부지였다는 극력 주장도 주의할 바 아니라 할 수 없는 점에 상도하면 소론 일부자백의 신빙력에 의심을 가짐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원심이 그 전권에 속하는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반대증거를 들어 비난하는데 귀착한다고 인정함으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법령 제181호

선고일	1954.04.2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주거침입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409조 형사소송법 제446조

판시사항

피의자의 자백과 그 증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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