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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서울고법 1957. 1. 24. 선고 4289민공440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48민,191]

4289민공440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48민,191]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인장, 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로부터

1은 동일한 방법으로 동 목록기재 제3호 토지를 피고 6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9.6.

제2854호로서 동년 4.5.자 매주 피고 13, 매주 피고 14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피고 14는 다시 동 토지를 피고 15에게 매매 예약하여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6.2.25. 수부 제189호로서 단기 4283.4.18.

선고일	1957.01.24 기타
법관	변옥주 양경식 김인기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1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인장, 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에의 해당여부

92. 서울고법 4293. 12. 28. 선고 4293행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8]

문】 피고가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단기 4293년 4월 20일자로서 관리 제718호로써 한 원고와의 1회에 체결한 단기 4292년 6월 25일자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차를 취소한다.

25사변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산으로 이주함으로써 본건 재산에 관한 관리가 일단 중계되었다가 단기 4286년 추경 수복함으로써 재차 관리사용을 계속해왔는데 동 4287년 2월경 서울특별시 당국이 피난민 10여명의 임시수용을 권고함으로써 기 당시 사정으로 보아 본건 재산은 교사로도 협소하였으나 임시이고 1년의 기간내이었음으로 원고는 관재당국의 승인하에 동인등을

바이므로 동 학교경영을 위하여 원고 개인이 임차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경영자도 아닌 개인에게 임대할 성질도 아니며 원고 개인자격으로서 본건 재산을 임차함에 있어서 동인은 법률상 인정될 만한 연고관계가 있어서 계약한 것도 아니므로 직접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동인으로서는 필요불가결한 재산도 아님에 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등은 기 대부분이 월남피난민내지세궁민으로서

선고일	1960.12.28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재결기관을 기속하는지의 여부

93. 대구고법 1970. 4. 7. 선고 69나209,21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0민(1),120]

69나209,21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0민(1),120]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매매와 자주점유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대금을 일시에 완납하는 경우를

민사소송법 제81조(9)815면, 대한민국과미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6조(1)1953면 【전 문】【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1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4294민합600

1은 같은목록 제1의 2기재 건물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단기 4286.11.26. 접수6090호로 경유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1은 반소로서 같은목록 제5기재의 1―9 및 제6목록기재 토지에 관한 1961.1.20.

선고일	1970.04.07 [민사] 항소사건
법관	서윤홍 박돈식 임종옥
사건명	건물철거및대지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민법 제162조 민법 제19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매매와 자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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