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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학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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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 관련법령
6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1983년
1982년
3.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다4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0(2)민,230;공1982.10.1.(689),8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므60 판결
  [이혼][공1982.7.15.(684),566]
   이혼
   민법

5.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597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82.7.1.(683),543]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1980년
6. 대법원 1980. 4. 8. 선고 80다1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6.1.(633),127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9년
7.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11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79.10.1.(617),12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8. 대법원 1979. 3. 13. 선고 79도34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집27(1)형,42;공1979.7.1.(611),1191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1978년
9.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1985 판결
  [손해배상등][집26(1)민,151;공1978.5.1.(583) 1070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77년
10. 대법원 1977. 8. 23. 선고 75다16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10.1.(569),102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66년
11.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14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4(3)민,09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2.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15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4(3)민,04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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