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순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공2023상,953]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민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헌법 2022년
2. 대전고등법원 2022. 7. 8. 선고 2021누10468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64, 2022. 1. 27.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개성공단전면중단조치위헌확인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27, 2021. 12. 2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2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20년
2019년
9.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567]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국적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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