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영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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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보상금 1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보호감호 1 위헌제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당선무효 1 선거무효 1 소유권이전의본등기 1 직무유기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3 징발법 3 형사소송법 2 헌법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 민법 1 군법회의법 1 병역법 1 국회의원선거법 1 공유수면매립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4250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9.1.(855),1215]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820 판결
  [손해배상][공1989.4.1.(845),40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85년

3.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수1 판결
  [당선무효ㆍ선거무효][집33(3)특,252;공1985.11.1.(763),1359]
   당선무효 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1984년

4.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손해배상][집32(3)민,53;공1984.8.15.(734)126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

5.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642,82감도5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3.1.(699),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981년

6. 대법원 1981. 7. 3. 자 80마505 결정
  [위헌제청][공1981.9.1.(663),14148]
   위헌제청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헌법위원회법

7.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42 판결
  [보상금][집29(2)민,43;공1981.7.15.(660) 13976]
   보상금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

8.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2391 판결
  [보상금][공1981.3.15.(652),13646]
   보상금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1979년

9.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1079 판결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된죄명:병역법위반)][집27(2)형,68;공1979.10.1.(617),12118]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병역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3204 판결
  [직무유기][공1979.6.15.(610),11867]
   직무유기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79. 1. 23. 선고 78다1653 판결
  [손해배상][집27(1)민,8;공1979.5.15.(608),1176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78년

12.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228 판결
  [손해배상][공1979.4.1.(605),1164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74년

13.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658 판결
  [소유권이전의본등기][공1975.2.1.(505),8239]
   소유권이전의본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