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세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4다8393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2014년

2.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17117 판결
  [예금][공2014하,2177]
   예금
   민법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367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2년

4.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4587 판결
  [배당이의][공2012상,576]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11년

5. 서울남부지법 2011. 6. 1. 자 2011카합297 결정
  [상영등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1하,903]
   상영등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형법

6. 서울남부지법 2011. 4. 12. 자 2011카합198 결정
  [방송신호제공중단금지등가처분] 항고[각공2011상,638]
   방송신호제공중단금지등가처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2009년

7. 서울중앙지법 2009. 9. 11. 선고 2008가합4279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각공2009하,175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08년

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7967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141]
   손해배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6년

9. 서울고등법원 2006. 11. 3. 선고 2005나500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2003년

10.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3.11.1.(189),20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