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춘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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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보증채무금 1 간통 1 퇴직금 1 보험금 1 사기 1 상해치사 1 보험요율고시무효확인	# 관련법령 3 민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 지방공기업법 1 상법 1 국가배상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2다68362 판결
  [보증채무금][공2005.1.1.(217),12]
   보증채무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9년

2.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8.15.(88),160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3. 서울지법 1995. 8. 3. 선고 95가합9025 판결：항소 및 상고 기각
  [보험금 ][하집1995-2, 234]
   보험금
   상법

1990년

4.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774 판결
  [퇴직금][집38(2)민,207;공1990.10.15.(882),2017]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공기업법

1985년

5.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도1288 판결
  [상해치사ㆍ간통][공1985.10.15.(762),1284]
   상해치사 간통
   형법

6.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67 판결
  [사기][집33(1)형,578;공1985.6.1.(753),766]
   사기
   민법 형법

1982년

7.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161 판결
  [보험요율고시무효확인등][공1982.11.15.(692),971]
   보험요율고시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