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준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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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해행위취소 3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2 손해배상 1 위조사문서행사 1 부당이득금반환 1 절도 1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사기	# 관련법령 7 민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자연공원법 시행령 2 지방자치법 2 토지수용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2 자연공원법 2 건축법 2 건축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사해행위취소]〈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17상,1103]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춘천)2015나275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15년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 11. 19. 선고 2014가합29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2014년

4.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공2014상,726]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5.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춘천)2012누640 판결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6. 5. 선고 2011구합779 판결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지방자치법

2009년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 5. 7. 선고 2009고단48 판결
  [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2007년

8.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다1131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공2007.5.1.(273),61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2005년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 2. 1. 선고 2004나241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소송법

2004년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4. 8. 18. 선고 2003가단4855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1997년

1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2226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6.1.(35),156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95년

1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2051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5.11.15.(1004),3623]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지방자치법

13. 춘천지법 속초지원 1995. 4. 21. 선고 94가합759 판결：항소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5-1, 215]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14. 춘천지법 속초지원 1995. 3. 24. 선고 94가합131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1, 125]
   손해배상
   민법

1993년

15.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340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6.1.(945),138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6.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116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6.1.(945),139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199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