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정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9년

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22514,2252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96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표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37, 2009. 2. 26.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품권법 은행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09. 1. 16. 자 2008스119 결정
  [재산분할등][공2009상,256]
   재산분할
   공증인법

2007년

4. 서울고등법원 2007. 2. 14. 선고 2005나84527(본소),2005나8453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표법

2005년

5.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2005.7.1.(229),10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6.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소유권이전등록][공2004.10.1.(211),1566]
   소유권이전등록
   민법 민사소송법 온천법 온천법시행규칙

2002년

7.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2.5.15.(154),981]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0년

8. 서울가법 2000. 4. 19. 선고 98드62958 판결：항소
  [이혼·재산분할등][하집2000-1,298]
   이혼 재산분할
   [1] 민법

1999년

9.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보증금반환등][공1999.10.15.(92),2066]
   보증금반환
   민법

10.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826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5.1.(81),8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