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원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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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가산금반환 1 구상금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약속어음금 1 진동규제법위반 1 소음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7 민법 4 민사소송법 3 국세징수법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지방자치법 2 행정소송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1 건설산업기본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50990 판결
  [가산금반환][공2018하,1492]
   가산금반환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2016년

3. 대전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구합102568 판결
  [가산금반환][미간행]
   가산금반환
   국세징수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0년

4.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08년

5. 대전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7나68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8912 판결
  [전세권말소등기등][미간행]
   전세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7.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민법

2004년

8.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도2298 판결
  [소음·진동규제법위반][미간행]
   소음 진동규제법위반
   소음·진동규제법

2002년

9. 대전고법 2002. 4. 3. 선고 2001나5720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2002-1,6]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10.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4.15.(104),771]
   손해배상
   민법

1997년

1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
  [구상금][공1997.8.15.(40),2361]
   구상금
   도로교통법

1987년

12.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426 판결
  [약속어음금][집35(1)민,334;공1987.6.15.(802),874]
   약속어음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3.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10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7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