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80, 2017. 3. 14.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18조의2제3항제2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011년

2. 서울고법 2011. 11. 10. 선고 2011누23865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251]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0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9고단2396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가합961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2007년

5. 서울고등법원 2007. 8. 21. 선고 2006나86322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미간행]
   임시총회결의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2006년

6.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2446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1년

7.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배당이의][공2001.7.1.(133),1334]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000년

8.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6807,26814 판결
  [손해배상(자)·구상금][공2001.1.1.(121),15]
   손해배상 구상금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형사소송법

1999년

9. 서울지법 1999. 11. 3. 선고 99가합51475 판결 : 항소
  [배당이의][하집1999-2, 294]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