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18조의2제3항제2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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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80, 2017. 3. 14.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18조의2제3항제2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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