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송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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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조치무효확인 2 가압류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양도세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민법제1066조제1항위헌소원 1 매매대금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7 민법 3 민사집행법 2 상속세및증여세법 2 신용협동조합법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 민사소송법 2 법인세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대한민국헌법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7039 결정
  [가압류취소][공2023하,2027]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2022년

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22하,17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20년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6. 29.자 2020카단50162 결정
  [가압류취소][미간행]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2019년

4.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6028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489]
   손해배상
   민법

2016년

5. 대전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116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활동진흥법

2012년

6.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99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0년

7.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7291 판결
  [양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규칙

8.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상,3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28, 2008. 12. 26.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1066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2007년

10. 대전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4누242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6년

1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456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6.1.(251),899]
   손해배상
   민법

12.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60949 판결
  [조치무효확인][공2006.4.1.(247),491]
   조치무효확인
   신용협동조합법

2005년

13. 대전고등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나93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4. 대전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5나6318 판결
  [조치무효확인][미간행]
   조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5. 대전지방법원 2005. 6. 9. 선고 2004가합10699 판결
  [조치무효확인][미간행]
   조치무효확인
   신용협동조합법

2003년

16.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5199 판결
  [매매대금등][공2003.3.15.(174),717]
   매매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