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하일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90년

1.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7009 판결
  [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0.4.1.(869),666]
   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석유사업법

1989년

2. 대법원 1989. 12. 8. 선고 88누9299 판결
  [공유수면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등][공1990.2.1(865),270]
   공유수면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411 판결
  [도시가스사업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공1989.11.15.(860),1610]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도시가스사업법 형법

4.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4892, 14908 판결
  [공사금][공1989.5.1.(847),607]
   공사금
   민법

1987년

5.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571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8.1.15.(816),199]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