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형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9년
2006년
2002년
7. 서울고법 2002. 4. 11. 선고 2001나29553,66668 판결：상고기각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하집2002-1,237]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1년
8.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두321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10.1.(139),207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99년
9.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5.1.(81),790]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1998년
11.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8.6.15.(60),163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97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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