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용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3, 2017. 10. 26., 각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 위헌소원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제1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수원지법 2016. 10. 12. 선고 2015구합65019 판결
[조세채권존재확인] 항소[각공2016하,776] 조세채권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누28765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7. 대전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1110 판결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7, 2012. 3. 29.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05조제6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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