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동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2년

1. 서울고법 2012. 10. 24. 선고 2012나3168,3175 판결
  [유류분반환·주식대금반환] 상고[각공2013상,91]
   유류분반환 주식대금반환
   공무원연금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년

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75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1004]
   손해배상
   민법 상법

3. 서울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7나49139 판결
  [해고등무효확인][미간행]
   해고등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009년

4.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4328 판결
  [등록취소(특)][미간행]
   등록취소
   특허법

5.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784 판결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공2009하,1163]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상법 형법

2008년

6. 광주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8노1390 판결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미간행]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형사소송법

2007년

7. 대법원 2007. 4. 12. 자 2006마731 결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공2007.5.15.(274),72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8. 대법원 2007. 4. 12. 자 2006마472 결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2006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16. 자 2005라57 결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7년

10. 대법원 1997. 8. 22. 선고 95누17724 제3부판결
  [폐기물처리명령취소][공1997하, 2902]
   폐기물처리명령취소
   폐기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