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경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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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보증금청구의소 1 토지등급수정처분취소 1 보증채무금 1 월세보증금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이혼의무효 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관련법령 8 민법 3 지방세법시행령 2 지방세법 1 지방세법시행규칙 1 토지수용법 1 신용보증기금법 1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 민사소송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18379 판결
  [보증금청구의소][공2020하,1064]
   보증금청구의소
   민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5나2033166 판결
  [보증금청구의소][미간행]
   보증금청구의소

2015년

3.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541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5상,685]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4.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05693 판결
  [보증채무금등][공2014상,846]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2004년

5. 서울가법 2004. 4. 22. 선고 2003드합6149 판결
  [이혼의 무효 등] 항소[각공2004.6.10.(10),808]
   이혼의무효
   민법

2003년

6.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1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6.15.(180),1326]
   손해배상
   민법

2002년

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8.15.(160),17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8.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누10884 제2부판결
  [토지등급수정처분취소][공1997상, 960]
   토지등급수정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4년

9.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98 판결
  [월세보증금등][공1994.10.15.(978),2626]
   월세보증금
   민법

1993년

10.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9.15.(952),230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1.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4809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2]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12.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658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2.1.(937),48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3.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77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1.1.(935),9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