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차현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9년

1.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
  [보증금반환청구의소][공2019하,1231]
   보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0년

2. 광주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6577 판결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미간행]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상법

2007년

3. 광주지법 2007. 1. 25. 선고 2006구합1159 판결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상고[각공2007.5.10.(45),1000]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토지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4년

4.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82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4.15.(200),64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5.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732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4.1.(175),780]
   부당이득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1년

6.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4078 판결
  [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공2001.12.1.(143),2480]
   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7.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71999 판결
  [약정금][공2001.6.15.(132),1207]
   약정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