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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준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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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갈
# 관련법령
3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1396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계약금반환청구의소
   민법

2016년
2014년
3.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13463 판결
  [건물등철거][공2014하,1967]
   건물등철거
   민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9. 수원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09고합613,2010고합60(병합),270(병합),306(병합),453(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협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협박
   도로교통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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