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재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212127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2년

2.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79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9.1.(161),1934]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2000년

3.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28568 판결
  [변상금][공2001.1.15.(122),134]
   변상금
   국유재산법 민법

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4 판결
  [강제추행상해][공2000.4.1.(103),749]
   강제추행상해
   형법

1999년

5. 인천지법 부천지원 1999. 4. 23. 선고 97가합7980 판결：항소 취하
  [손해배상(기) ][하집1999-1, 3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4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공1999.5.15.(82),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1997년

7.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7745 판결
  [공사중지해제거부처분취소][공1998.2.15.(52),524]
   공사중지해제거부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1995년

8.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562 판결
  [채권압류처분취소][공1995.7.15.(996),2415]
   채권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도25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사기,횡령(인정된죄명: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의사표시][공1995.6.1.(993),20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사기 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의사표시
   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