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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자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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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회생
1
사기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43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강제추행·공갈미수·주거침입·협박][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강제추행 공갈미수 주거침입 협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1년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42, 2010. 9. 30.
  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별표1] 4.‘진출·입로’ 부분 위헌확인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별표1]4.‘진출/입로’부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09년
6.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327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공2009상,19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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