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7헌마998, 2008. 5. 29.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마998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마9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배 2. 박○옥 3. 강○례 4. 류○점 5. 김○림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자룡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07. 6. 8. 청구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7형 제9655호)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9.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7헌마99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대한민국헌법

[ 변호사 태그]

조자룡

[ 사건명 태그]

기소유예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