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순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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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책임이행적립금 1 매매대금 1 군형법제48조제2호위헌소원 1 대통령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1 대통령의국정농단행위위헌확인 1 2014년도전직시험실시계획공고위헌확인 1 소유권이전등기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4 대한민국헌법 3 민법 2 법인세법 시행령 2 헌법재판소법 2 행정소송법 1 군형법 1 군인사법 1 군인사법시행령 1 민사소송법 1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9다216817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2017년

2.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5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상,48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11, 2016. 12. 13.
  대통령의 국정농단행위 위헌확인
   대통령의국정농단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사819, 2016. 12. 13.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대통령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5.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593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32, 2016. 6. 30.
  군형법 제48조 제2호 위헌소원
   군형법제48조제2호위헌소원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14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61, 2014. 8. 27.
  2014년도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 위헌확인
   2014년도전직시험실시계획공고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23, 2012.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88344 판결
  [책임이행적립금등][미간행]
   책임이행적립금
   민법

2010년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09나6633(본소),2009나924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