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성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130, 2023. 5. 25.
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소원 구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제6호가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13년
2010년
2008년
2007년
9. 청주지법 2007. 8. 30. 선고 2006고정1457 판결
[학교보건법위반] 항소[각공2007.10.10.(50),2273] 학교보건법위반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교보건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6년
10. 청주지법 2006. 11. 30. 선고 2006구합557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0.(41),19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교보건법시행령
11. 청주지법 2006. 4. 28. 자 2006카합305 결정
[임시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 확정[각공2006.6.10.(34),1250] 임시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 2005년
12. 청주지법 2005. 4. 21. 선고 2004나3339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5.7.10.(23),1089]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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