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제갈복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06년
2.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공2006.5.1.(249),7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9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06.1.1.(24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05. 9. 12. 선고 2005노249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2년
5.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두5927 판결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2002.5.15.(154),1013]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0년
1996년
1995년
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12. 28. 자 95카합4466 결정 : 확정
[지명권효력정지][하집1995-2, 4] 지명권효력정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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