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창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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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구상금 2 매매대금반환 2 손해배상 2 채무부존재확인 1 별정우체국법제10조위헌소원 1 민법제440조위헌소원 1 양산시고시제2017-114호위헌확인 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수표금 1 양수금	# 관련법령 9 민법 3 민사소송법 2 도로교통법 2 헌법재판소법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 대한민국헌법 2 국토이용관리법 2 상법 1 국가공무원법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30, 2023. 7. 20.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위헌소원
   별정우체국법제10조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2022년

2.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7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06, 2019. 12. 27., 합헌
  민법 제440조 위헌소원
   민법제44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37, 2019. 4. 9., 각하
  양산시 고시 제2017-114호 위헌확인
   양산시고시제2017-114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4년

5. 부산고법 2014. 4. 22. 선고 2013나104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4하,538]
   채무부존재확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6. 부산지법 2009. 4. 17. 선고 2008가단23466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09하,991]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7. 부산고법 2009. 4. 14. 선고 2008나18260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9상,796]
   구상금
   상법

2008년

8. 부산지법 2008. 8. 29. 선고 2007나139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08하,1524]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07년

9. 부산지법 2007. 5. 17. 선고 2006나8099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7.7.10.(47),1370]
   구상금
   민법

2006년

10. 부산지방법원 2006. 4. 27. 선고 2004나948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8년

1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6996 판결
  [매매대금반환등][공1998.5.1.(57),1180]
   매매대금반환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2. 부산고법 1998. 3. 11. 선고 97구11683 판결：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36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6년

13.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58438 판결
  [수표금][공1996.4.15.(8),1043]
   수표금
   민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2487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5.7.15(996),2381]
   매매대금반환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0061 판결
  [양수금][공1995.5.1.(991),1713]
   양수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