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337, 2019. 4. 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337 양산시 고시 제2017-11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오○곤 대리인 변호사 정창환 피 청 구 인 양산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양산시 ○○-○○ 일원에 도로를 설치하는 내용의 양산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도로)을 수립한 뒤, 의견수렴 및 심의절차를 거쳐 위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확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7. 4. 27. 이를 고시하였다(양산시 고시 제2017-114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신설 예정인 도로 부지에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편입되는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659) 2018. 4. 5. 기각된 후 2018. 10. 17. 항소기각(부산고등법원 2018누21248) 및 2019. 2. 18. 상고기각(대법원 2018두61826)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헌재 2003. 7. 24. 2002헌마138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위 각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취소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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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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