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재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00,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2021년

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48512 판결
  [지연손해금][미간행]
   지연손해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87, 2020. 8. 28., 각하
  공직선거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15조등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2012년

4. 대구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누1342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미간행]
   조정반지정거부처분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5.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4162 판결
  [보험금][공2011하,1474]
   보험금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0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87, 2009. 9. 24.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시행령

2002년

7.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2.7.15.(158),1492]
   근저당권말소
   민법

2001년

8. 대구지법 2001. 3. 20. 선고 2000가합9004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하집2001-1,5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시행령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