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용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7, 2020. 11. 26.,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7나2069695 판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미간행]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54, 2014. 9.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1년

4.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6025 판결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공2012상,66]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5. 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0누39955 판결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미간행]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09년

6. 수원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고정5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업무방해][미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업무방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008 판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9하,1387]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형법

8. 인천지방법원 2009. 4. 22. 선고 2008노3176 판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