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제외대상자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592 판결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제외대상자결정처분취소][공1990.11.15.(884),2180]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제외대상자결정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