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상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0년

1.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28430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6년

3.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44582 판결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공2006.3.1.(245),321]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998년

4.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8.10.1.(67),240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임야조사령 토지조사령

1997년

5.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4602 판결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집45(3)특,539;공1998.1.15.(50),310]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
   상호신용금고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1997. 8. 22. 선고 95누17724 제3부판결
  [폐기물처리명령취소][공1997하, 2902]
   폐기물처리명령취소
   폐기물관리법

1996년

7.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대집1997(2),1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8.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2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43(2)형,788;공1995.9.1.(999),3037]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