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상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96년

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3935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4.1.(7),917]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1991년

2.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카1158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공1992.2.1.(913),496]
   주주총회결의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9.15.(904),22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4.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648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1.(887),52]
   손해배상
   민법

1988년

5.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절도,특수강도,특수절도미수][집36(2)형,375;공1988.10.15.(834),1294]
   강도강간 강도상해 절도 특수강도 특수절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6.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4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4(1)민,109;공1986.5.1.(775),625]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84년

7.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20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2(3)민,21;공1984.7.1.(731),10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3년

8.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543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공1984.2.1.(721),232]
   업무상군용물횡령
   군형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