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병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82년

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누85 판결
  [외국인토지취득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2.11.15.(692),951]
   외국인토지취득허가취소처분취소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2262 판결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공1982.4.15.(678),352]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3.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20 판결
  [퇴직금][공1980.5.1.(631),12693]
   퇴직금
   근로기준법

1978년

4.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다296 판결
  [손해배상][집26(2)민,74;공1978.8.15.(590) 10916]
   손해배상
   부동산등기법

5. 대법원 1978. 5. 9. 선고 77도219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78.7.15.(588),1083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1977년

6.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다878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확인][집25(2)민,1;공1977.6.15.(562) 10079]
   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966년

7.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699,700 판결
  [가등기말소(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집14(2)민,079]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