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계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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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구상금 3 보증채무금 1 손해배상 1 화해금 1 배당이의 1 공문서위조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강제집행면탈 1 사기미수 1 공문서위조행사	# 관련법령 9 민법 6 민사소송법 2 신용보증기금법 2 형법 1 소액사건심판법 1 상법 1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구상금][공2014하,1453]
   구상금
   민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7. 24. 선고 2011나5987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08년

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8706 판결
  [구상금등][공2008하,968]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4. 서울고등법원 2007. 12. 18. 선고 2007나74951,2007나80178(병합)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2005년

5.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구상금등][공2005.7.1.(229),1039]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6.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7559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1999년

7.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7552 판결
  [보증채무금][공1999.11.15.(94),2288]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1998년

8.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구상금][집46(2)민,103;공1998.10.15.(68),2506]
   구상금
   민법 상법

9.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443 판결
  [보증채무금][공1998.10.15.(68),2518]
   보증채무금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10.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28216 판결
  [배당이의][공1998.5.15.(58),1278]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1992년

11. 서울고등법원 1992. 6. 25. 선고 91재나50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2066 판결
  [화해금등][공1992.7.1.(923),1846]
   화해금
   민사소송법

1990년

13.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
  [손해배상(자)][집38(1)민,168;공1990.6.1.(873),103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

14.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도2544 판결
  [공문서위조ㆍ공문서위조행사][공1981.9.1.(663),14177]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형법

1980년

15.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838 판결
  [강제집행면탈등·사기미수][공1980.7.15.(636),12896]
   강제집행면탈 사기미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