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재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07년

1.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5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4.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7160 판결
  [양수금][공2004.8.15.(208),1320]
   양수금
   민법

2003년

5. 서울지법 2003. 5. 27. 선고 2002가합81445 판결：확정
  [양수금 사건][하집2003-1,164]
   양수금사건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6.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집47(1)민,207;공1999.6.1.(83),1032]
   파면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5년

7.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5742, 15759(병합) 판결
  [가건물철거등][공1995.9.1.(999),2954]
   가건물철거
   민법

8.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9160, 9177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5.7.15(996),2367]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9.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18327, 18334 판결
  [가건물철거등][공1994.6.15.(970),1603]
   가건물철거
   민법

1992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2헌마41, 1992. 4. 1., 각하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에대한헌법소원
  

1989년

11.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667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615;공1989.10.1.(857),137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

12. 대법원 1984. 8. 23. 자 84스17-25 결정
  [재산상속인상속포기][공1984.11.15.(740),1723]
   재산상속인상속포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