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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익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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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통
1
절도
1
무고
1
사기
# 관련법령
7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3086 판결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공2013상,226]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
   민법 하수도법

2010년
2007년
4.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구상금등][공2007.3.15.(270),433]
   구상금
   민법 민사집행법

2006년
2005년
8. 대구지법 2005. 3. 22. 선고 2005고합6 판결
  [사기·감금치상] 항소[각공2005.5.10.(21),874]
   사기 감금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9.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67768 판결
  [보증금][공2004.2.15.(196),341]
   보증금
   민법

2003년
10.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1264(반소)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공2003.12.15.(192),2355]
   손해배상
   가사소송법 민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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